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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근 일본의 수도권 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부서명  | 규제개혁팀
저   자  | 안종현 차장 (ajh@fki.or.kr)
발행일  | 2015-11-24 종   류  | 규제개혁 시리즈 15-06
자   료  |  RGL-2015-06.pdf

Ⅰ. 검토배경

Ⅱ. 일본의 수도권 정책
	1. 개요
	2. 수도권 억제기
		1) 수도권규제 도입
		2) 수도권규제 조정
	3. 수도권규제 완화기
		1) 동경권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2) 공업제한법 폐지
		3) 도시재생 프로젝트
	4. 세계화 추진기
		1) 수도권 광역지방계획
		2) 국제전략총합특구
		3) 국가전략특구

Ⅲ. 시사점


□ 일본은 ’90년대까지 수도권을 질서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규제정책 시행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수도권을 질서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58년)

○ 수도권을 기성시가지, 근교정비지대, 도시개발구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공업제한, 녹지보전, 거주지개발 등의 중점기능 중심으로 재편

○ 공장제한법을 통해 기성시가지 중 일부지역을 공업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 학교 등 대규모 인구집중시설의 신설을 제한(’59년)

○ ’60∼’70년대에는 공장제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자 공장 증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수도권규제를 강화

○ ’80∼’90년대에는 중소기업과 일부 업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수도권 입지 억제라는 규제의 큰 틀은 40여 년간 유지


□ ’00년 이후 ‘수도권 억제-지방발전’에서 ‘도시중심 자립적 균형발전’으로 국토정책 전환

○ ’90년대 이후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고도성장기에 추진한 국토균형 발전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가

○ 중국이 급성장하고 장기불황으로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성 인식

○ 국토균형정책을 수정하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인「21세기 국토 그랜드디자인」을 발표하면서(‘98) 대도시 리노베이션이 포함한 4대 국토 전략 제시

○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 기업 해외 이전 등의 이유로 공업제한법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공업제한법 폐지(’02)

○ 일본경제의 중심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대도시권의 규제완화를 추진(’02)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수도권내에서「동경만 임해부 기간적 광역 방재거점 정비」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재생프로젝트 시행(’02)


□ ’09년 이후,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정비사업 추진

○ 수도권광역지방계획에서 수도권의 비전을 “세계의 경제사회를 리드하는 풍격(風格)있는 수도권”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일본 전체를 견인하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제시(’09)

○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제적 경쟁력 우위를 갖춘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전략총합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재정·금융 지원(’10)

○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총괄거점 또는 연구개발거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아시아헤드쿼터 특구(’10) 지정 등 동경권을 메가시티 기능 강화 위주로 개발(’10)

○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동경의 도시경쟁력을 세계3위 수준으로 상승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전략으로 국가전략특구 제도 도입(’13)

○ 동경권에서 국제 의료시설, 국제비즈니스 교류 거점, 교통망 정비, MICE 기능강화 다목적홀, 외국인거주시설 등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 중점 추진


□ 우리도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발전전략 추진 시급

○ 일본이 국제전략총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을 통해 동경권내에서 국제 교류·의료시설, 교통망을 정비하면서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것처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국가전략적으로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정책 추진

○ 동경권 등 선진국 수도권과의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 강화하는 수도권 발전정책 추진 필요


□ 우리나라도 ‘수도권 억제정책’에서 ‘대도시권 발전정책’으로 국토정책 전환 필요

○ 글로벌 경쟁, 고령화·저성장 등 우리나라 수도권 내외부적 환경이 일본과 유사한 점을 감안, 일본의 국토·수도권 정책을 참고할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국토정책 패러다임 전환 검토 필요


□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 관련 수도권규제 완화 추진

○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완화 등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수요가 있는 시급한 기업 투자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

○ 경기북부 등 사실상 수도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경기도 내 낙후지역에 대해 수도권규제 적용 예외 인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