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Ⅱ.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요

Ⅲ.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비용과 편익
	1. 전통시장에 미친 효과
	2. 대형마트에 미친 효과
	3. 소비에 미친 효과
	4. 중소협력업체 및 농어민에 미친 효과
	5. 일자리에 미친 효과
	6. 종합

Ⅳ.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Ⅴ. 시사점

Ⅰ. 검토배경

○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산업의 핵심인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

○ 대형유통업체 규제 중 영업규제는 효과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고 내수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Ⅱ.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요

○ 영업규제는 대형마트의 확장이 골목상권 침체의 주요원인이라는 시각 아래 대형마트의 확장을 제한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영업규제의 핵심은 대형마트 소비자가 의무휴업일 또는 영업제한 시간에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

Ⅲ. 대형마트 영업규제 3년의 효과

1. 전통시장에 미친 효과 : 최대 5,050억 원 매출 증가

○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영업규제 이전 2011년 22.1조 원에서 규제 이후 2013년 20.7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으로 유입된 소비지출금액은 연 4,305억 원에서 5,050억 원 사이인 것으로 추정 가능

2. 대형마트에 미친 효과 : 연 2조 800억 원씩 매출감소

○ 의무휴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급감하고 있으며, 대형마트는 영업규제로 인해 2조 7,678억 원의 매출감소를 경험

3. 소비에 미친 효과 : 소비증발 및 소비자불편 유발

○ 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매출감소분 중 1조 1,765억 원은 다른 유통경로로 전환되지 않고 증발하여 소비위축을 초래

○ 소비자의 쇼핑시간 및 장소선택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연 1조 6,789억 원의 소비자후생 감소를 초래

○ 대형마트 소비자의 72%가 의무휴업으로 인해 쇼핑을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소비자의 61.5%는 영업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되기를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