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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부서명  | 노사정책팀
저   자  | 신덕정 연구원 (djwave@fki.or.kr) / 한지영 연구원 (jyhan@fki.or.kr)
발행일  | 2009-08-03 종   류  | 이슈페이퍼 143호
자   료  |  FIP-2009-0019.pdf

Ⅰ. 검토 배경

Ⅱ.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

1. 사실상 불가능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 기업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

3. 노조달래기에 치중한 사측의 노무관리 관행

4. 산하노조의 어려움을 투쟁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민노총과 외부세력

5. 불법, 폭력적인 시위 관행

6. 불법이 용인되는 산업현장

7.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관행

Ⅲ.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 참고자료 1. ’04년 이후 쌍용차의 위기 현황 2. 쌍용차 파업 경과



□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

○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노조의 반발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

○ 노조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직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사태를 악화

○ 사측은 생산차질을 우려해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함으로써 노조에게 ‘밀면 밀린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노사관계 악순환 구조를 형성

○ 민주노총과 외부세력은 생존이 걸린 쌍용차 문제를 투쟁 동력으로 이용한 결과,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이념 투쟁으로 사태가 변질

○ 굴뚝 농성을 벌이거나, 새총으로 볼트를 날리고, 화염병, 쇠파이프 및 지게차를 활용하는 등의 위험하고 과격한 시위 관행으로 부상자 속출

○ 노조의 불법점거가 70일 넘게 지속되고 있고,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불상사를 우려하여 공권력 투입을 주저

○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기대하는 관행으로 파업 장기화


□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 정리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쌍용차 사례에서 보듯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가시화된 이후의 인력조정은 노사 모두 양보하기 어려워 결국 극단적인 노사마찰로 비화

○ 노동법·제도 개선을 통한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 노조의 불법점거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예방적 직장폐쇄를 허용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도록 개선

○ 쌍용차 사례에서 나타난 극단적 노사관계를 노사 상생의 협력적 노사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잘못된 관행 개선 필요

- 사측은 투명경영과 경영정보 공개 등을 통한 신뢰구축에 노력하고, 노측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감하고 무리한 요구와 불법투쟁을 지양

○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불법행위에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법 집행함으로써 불법은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산업현장에 법치주의 확립

- 산업현장에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어떤 노력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