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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법제화와 국제규범 간 상충 여부 검토
부서명  | 산업정책팀
저   자  | 강호성 선임조사역 (hosu@fki.or.kr)
발행일  | 2014-10-28 종   류  | 이슈페이퍼 204호
자   료  |  FIP-2014-0005.pdf

Ⅰ. 검토배경

Ⅱ. 국제규범 상충 여부 전제 검토
	1. 적합업종제도의 조치 해당성 여부
	2. 적합업종제도의 외국기업 적용 여부

Ⅲ. 업종별 국제규범 상충 여부
	1. 제조업 분야
	2. 서비스업 분야

Ⅳ. 결론 및 시사점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요

· [정의]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2조 11호) → 적합업종 지정 시 3년간 대기업의 사업활동 제한 → 3년 후 추가 1회(최대 3년간)에 한하여 재지정 가능

· [운영]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합의도출 및 공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상생법 20조의 22항 2호)하고, 대기업이 적합업종 권고사항 미이행 시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제도로 이양

*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 자율 합의기구,중소기업청은 정부 행정기관(정부부처)

· [지정현황] 2011년 제도시행 이후 2014년 9월 현재 제조업 86개, 서비스업 15개 적합업종 지정 완료, 2011년 지정된 82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올해 결정

· [적용대상]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사업 활동 중인 대기업이 적용대상

· [대상업종확대] 2011년 제조업 → 2013년 음식점업 등 생계형·생활밀착형 서비스업 → 2014년 도매업 등 사업지원형·지식기반형 서비스업으로 지정 대상 확대


◆ 중소기업적합업종 대기업 미이행 시 벌칙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권고내용을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청(2회)·미이행 사실의 언론공표 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

→ 중소기업청장은 미이행 대기업에 대해 이행권고 및 명령

→ 대기업 계속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소기업적합업종 주요 권고 유형

· [진입자제] 당해 업종·품목으로 새로운 대기업의 진입을 자제하는 것

· [확장자제] 당해 업종·품목을 이미 생산(또는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이 증설 등을 통해 생산량(또는 판매량)확대를 자제하거나, 프랜차이즈 확장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자제하는 것 등

· [사업축소] 당해 업종·품목에서 이미 생산(또는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이 당해 업종·품목 전체시장 또는 세부시장에서 점유율을 축소하거나 생산량(또는 판매량)을 축소하는 것

· [사업이양] 당해 업종·품목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이 당해 업종·품목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생산설비 등을 위한 일반 중소기업에 이양하거나, 직접 또는 자회사 OEM을 통해 생산하던 것을 전량 일반 중소기업을 통해 OEM 생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