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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7가지 진실
부서명  | 산업정책팀
저   자  | 오영경 연구원 (naya319@fki.or.kr)
발행일  | 2010-08-20 종   류  | 이슈페이퍼 174호
자   료  |  FIP-2010-0008.pdf

Ⅰ. 검토 배경

Ⅱ. 7가지 진실

1. 기업생태계는 “중소기업 多, 중견기업 弱, 대기업 稀”의 “압정형”이다

(1) 기업체 분포(국제비교)

(2) 사업체 분포(우리나라)

2. 기업생태계가 “첨탑형”에서 “압정형”으로 움직이고 있다

(1) 기업체 분포의 변화(국제비교)

(2) 사업체 분포의 변화(우리나라)

3. 소기업은 점점 늘어나고, 현재도 희귀한 대기업은 갈수록 줄어든다 (1) 국가규모에 비해 넘치는 소기업 (2)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기업

4. 클수록 불리해지는 정책환경이 기업의 성장의욕을 꺾는다.

(1) 기업정책이 내포한 성장저해 유인

(2) “중소 → 중견 → 대기업” 성장 사례가 희귀

5. 우량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동시에, 허약체질의 중소기업도 늘고 있다.

(1) 중소기업군 내 경쟁력 차별화가 진행중

6. “히든챔피언”이 출현중이지만, “피터팬형” 중소기업도 다수 발견된다.

(1) 무명의 중소기업에서 “히든챔피언”으로 탈바꿈

(2) “피터팬형” 중소기업도 다수 발견

(3) “피터팬형” 중소기업(사례분석)

7. 경제력집중보다는 일류기업 부족이 문제이다.

(1) 경제력집중은 보편적인 현상

(2)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일류기업

(3) 일류기업이 부족한 우리나라

Ⅲ. 시사점

1. 기업생태계의 지향점, 압정형 분포의 완화

2. 기업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환경 조성



Ⅰ. 검토배경

□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분포의 현황을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정리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정체현상을 알아보고자 함

○ 각국의 통계청, 재무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국제비교를 수행하며, 비교국가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대만을 선정함

○ 중소 중견기업의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자료, 성장 및 애로사례, 기업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성장정체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함


Ⅱ. 7가지 진실

1. 기업생태계는 “중소기업 多, 중견기업 弱, 대기업 稀”의 “압정형”이다.

○ 우리나라는 비교국가들 중에서 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고 중견 및 대기업 비중이 가장 낮아,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체수 비중이 급격하게 작아짐

* 기업규모분류(종사자수 기준): (소)10∼49인, (중)50∼299인, (중견)300∼999인, (대)1000인 이상

* 소기업 비중(%): (한)85.4 > (일)78.3 > (프)77.4 > (영)75.9 > (독)73.5 > (미)70.9

* 대기업 비중(%): (미)1.9 > (독)0.8 > (일)0.6 > (한)0.2

2. 기업생태계가 “첨탑형”에서 “압정형”으로 움직이고 있다.

○ ‘99∼‘08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견 및 대기업의 비중이 모두 감소하여, 소규모에 치우친 분포가 심화되고 있음

* 소기업 비중변화(%p): (영)2.06 > (한)1.47 > (독)0.49 > (미)0.22 > (프)0.02 > (일)- 1.24

* 대기업 비중변화(%p): (일) 0.03 > (미) -0.04 > (한 독) -0.15

3. 소기업은 점점 늘어나고, 현재도 희귀한 대기업은 갈수록 줄어든다.

○ 국가규모에 비해 소기업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인구 1만명당 소기업수 변화(개사): (한)8.3→9.7 (독)6.9→7.1 (일)7.5→5.8 (프)6.0→5.2 (영)5.3→4.2

○ 반면 인구 1만명당 500인 이상 기업수는 외국에 비하여 적으며, 감소중임

* 인구 1만명당 500인 이상 기업수 변화(개사): (한)0.08→0.07 (미)0.17→0.13 (일)0.12→0.14 (독)0.23→0.21 (영)0.21→0.11

4. 클수록 불리해지는 정책환경이 기업의 성장의욕을 꺾는다.

○ 기업이 커감에 따라 혜택은 사라지고 각종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현행 정책구조가 기업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5. 수 우량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동시에, 허약체질의 중소기업도 늘고 있다.

○ 수익성 또는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과 부진한 기업의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여, 중소기업 내 경쟁력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음

* 우량기업(이자보상배율 3이상) 비중(‘96→‘08, %): 24→45, 부실기업(0미만) 비중: 7→29

* 고성장기업(매출액증가율 30%이상) 비중(‘96→‘08, %): 25→29, 저성장기업(-10%미만) 비중: 8→17

6. “히든챔피언”이 출현중이지만, “피터팬형” 중소기업도 다수 발견된다.

○ 자산, 종사자수 등 기업규모는 작으나, 특정품목에 집중하여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한 "히든챔피언“이 나타남

○ 반면 상당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규모를 축소 또는 유지하는 “피터팬형” 중소기업도 다수 존재함

* 중소기업 임계구간에 분포한 상장 등록제조기업 52개사 중 약 33%가 종사자수 또는 자본금 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 유지전략을 사용한 의혹이 있음

7. 경제력집중보다는 일류기업 부족이 문제이다.

○ 우리나라의 상위 20대 기업(연결재무제표 기준)의 경제력집중도는 비교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음(Forbes자료, ‘07)

* 매출집중도(%): (영) 26.3 > (프) 24.6 > (독)22.8 > (한) 22.3 > (대) 19.4 > (미) 12.1 > (일) 9.4

* 자산집중도(%): (프) 68.5 > (독) 57.2 > (영) 56.3 > (대) 51.4 > (한) 43.6 > (일) 34.8 > (미) 17.0

○ 우리나라의 일류기업은 인구규모에 비해 규모가 작고 수도 적음(Fortune자료, ‘08)

* 인구 1천만명당 일류기업수(개사): (프) 6.4 > (일) 5.3 > (독) 4.7 > (미) 4.5 > (한) 2.9 > (대) 2.6


Ⅲ. 시사점

□ (시사점)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규모 기업에 치우친 기업생태계를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고르게 분포하는 구조로 바꿔나가야 함

○ 강한 중소기업을 많이 키워내기 위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혜택을 달리 하는 일률적인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에 따라 지원을 선택·집중하도록 정책방향의 선회가 필요함

○ 기업의 성장 인센티브를 꺾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대기업 억제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중견 및 대기업의 탄생을 독려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