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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 체결시 기대효과
부서명  | 글로벌경영팀
저   자  | 이성일 과장 / 은현철 조사역 (eun@fki.or.kr)
발행일  | 2009-09-28 종   류  | 이슈페이퍼 147호
자   료  |  FIP-2009-0023.pdf

1. 대 호주.뉴질랜드 교역 및 투자현황

2. 호주 및 뉴질랜드의 FTA 추진 현황

3.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4.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체결에 따른 수출증가 예상품목



□ 대 호주·뉴질랜드 교역 및 투자현황

○ ’08년 호주와의 총 교역액은 231.7억 달러(수출 51.7억 달러, 수입은 180억 달러, 무역적자 128.3억 달러) 뉴질랜드와의 총 교역액은 19.5억 달러(수출 8.3억 달러, 수입은 11.2억 달러, 무역적자 2.9억 달러)

○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무선전화기, 경유, 건설 중장비, 합성수지 등이며 호주로 부터는 유연탄, 철, 알루미늄, 아연 등 광물자원을, 뉴질랜드로 부터는 원목, 쇠고기, 과실 등 농산물과 임산물을 수입

○ 대 호주 투자는 광산개발 등 자원개발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대 뉴질랜드 투자는 조림업, 식품가공, 부동산개발, 원유탐사 등에 주로 투자


□ 호주의 경쟁국과 FTA 체결에 따른 영향

○ FTA 발효국 중 태국, 싱가포르에 의한 수출시장 상실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05년 호주-태국 FTA가 발효된 이후 태국제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하락

- 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TV 수신기 등 일본 브랜드의 현지 조립품으로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어 피해가 더 큼

* 싱가포르(’03.7월 발효) : 3.4%(’03년) → 8.0%(’08.6월)

* 미국 (’05.1월 발효) : 15.8%(’03년) → 12.3%(’08.6월)

* 태국 (’05.1월 발효) : 2.8%(’03년) → 4.5%(’08.6월)

* 한국 : 3.7%(’03년) → 2.9%(’08.6월)

○ 호주는 기체결된 미국, 싱가포르, 태국 등 이외에 중국(’05.5월), 일본(’07.4월), 말레이시아(’05.5월) 등 주요 경쟁국과 FTA체결을 가시화하고 있어 호주와 FTA 체결이 지연될 경우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 뉴질랜드의 경쟁국과 FTA 체결에 따른 영향

○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싱가포르(’01.1월), 태국(’05.7월) 등에 의한 뉴질랜드 수입시장 점유율이 확대

* 싱가포르(’01.1월 발효) : 2.0%(’03년) → 5.3%(’08.6월)

* 태국 (’05.7월 발효) : 1.8%(’03년) → 2.8%(’08.6월)

* 한국 : 2.7%(’03년) → 2.3%(’08.6월)

○ 특히 ’08.10월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장악이 가속화될 전망

- 뉴질랜드 시장에서 중국제품과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동차, 자동차 축전지, 타이어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10%의 관세격차가 발생


□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① 수출경쟁력 강화

○ 한·호주 FTA체결로 자동차 등 8대 수출품목의 관세가 무세화될 경우, 8대 품목 수출은 12.5%, 전체 호주 수출액은 7.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8대 수출 품목 :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통신기기로 ’08년 기준 전체 호주 수출의 58%를 차지

○ 한·뉴질랜드 FTA체결로 자동차 등 8대 수출품목의 관세가 무세화 될 경우, 8대 품목 수출은 약 7.0%, 전체 뉴질랜드 수출은 3.9% 각각 증가(8대 수출품목은 총 수출의 56% 차지)

② 자원의 안정적 확보

○ 호주와 뉴질랜드는 광물 에너지자원과 원목 등 원자재 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므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협정문에 에너지와, 투자보장 관련내용이 포함되도록 협상을 추진

○ 일본과 호주는 오랜 기간 전통적인 자원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2003년 이후 급격하게 자원투자를 늘리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③ 수입대체 효과를 통한 시장왜곡 억제

○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 체결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농축산업이나 한-미 FTA 및 한-EU FTA 체결로 농축산업에 대한 직접 피해는 상쇄될 전망

○ 축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는 한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작은 반면, 수입산 제품간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농촌연구원 ‘한미 FTA를 해부한다’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른 한우고기 가격은 연간 0.7%포인트의 하락요인이 발생하는데 머물것으로 분석


□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체결에 따른 수출 증가 예상 품목

○ (호주) 500만 달러 이상 수출품목 중 관세를 부과 받는 수출 증가 예상 품목은 87개(수출액 22억 9,000만 달러, 대호주 수출액의 44.2%)로 평균관세율은 7.0%

- 가장 큰 수출 증가 예상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며, 이외에 전 기전자, 기계류, 연료 및 에너지, 고무제품, 플라스틱 등 증가 예상

* 500만 달러 이상 수출품목 중 2,500CC 이상 자동차와 타이어의 경우 10%의 고관세 적용

* 섬유 관련 품목은 500만 달러 이하의 수출품목이지만 수입관세율 17.5%가 적용

○ (뉴질랜드) 80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 중 관세를 부과 받는 수혜품목은 56개(수출액 1억 7,500만 달러, 대 뉴질랜드 수출액의 21.0%)로 평균관세율은 6.2%

- 수혜품목은 기계류와 철강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플라스틱제품과 타이어와 같은 고무제품 등으로 구성

* 80만 달러 이상 수출품목 중 자동차용 축전지와 타이어의 경우 12.5%로 고관세가 적용

* 섬유 관련품목(의류, 모자, 신발)은 80만 달러 이하의 수출품목이지만 현재 수입관세율 12.5%가 적용되고 있어 수출증가 기대


□ 조속한 FTA 타결 필요

○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은 관세인하에 따른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와 함께 원자재를 비롯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것이므로 이의 조속한 타결 노력이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