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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6년 임단협 주요 쟁점과 과제
부서명  | 노동복지팀
저   자  | 고용이차장 (goh@fki.or.kr) / 권순범 과장 (ksb@fki.or.kr)
발행일  | 2006-06-27 종   류  | 이슈페이퍼 57호
자   료  |  FIP-2006-0057.pdf

Ⅰ. 2006년 임단협 환경

Ⅱ. 임금협상 전망

Ⅲ.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

Ⅳ. 바람직한 임단협을 위한 과제



1. 2006년 임단협 환경

□ 2006년 임단협의 주요 변수

○ 노동계의 제도개선 투쟁과 연계한 시기집중, 총파업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의 정치파업 및 임단협 장기화 우려

○ 2007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에 대비한 노조의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중앙차원 투쟁과 사업장 단위에서의 비정규직 억제와 정규직화 요구가 증가할 전망

○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산별차원의 기본협약 체결후 기업별 협약체결 요구로 기업단위의 임단협이 지연될 가능성

○ 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규정이 적용되며, 노조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전망


□ 노동계의 임단협 목표

○ 한국노총 :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 확보, 비정규직 입법이후 차별철폐, 노동자 내부격차 완화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쟁취 등 임단투 5대 원칙과 상급단체 단위의 제도개선 5대 목표, 사업장 단위의 임단투 5대 목표 제시

○ 민주노총 : 비정규법 폐지와 재논의 등 중앙차원 5대 제도개선 과제와 요구,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단위노조 차원의 단체협약 6대 요구 제시


□ 경영계의 단체협약 체결 기본방향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기존단협 개정, 인사.경영권 침해사항 개정, 고용 조정 관련 제한 규정 노사합의 불가 등 10대 원칙 제시

2. 임금협상 전망

□ 2005년 임금동향과 2006년 전망

○ 2005년 협약임금인상률은 4.7%로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임금안정 분위기가 우세했음

○ 20006년에는 노사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격차가 크고 노동계가 제도개선 요구와 임단협을 연계할 경우 임금안정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

-한국노총 : 정규직 9.6%, 비정규직 19.2% 인상

-민주노총 : 정규직 9.1%, 비정규직 17.4% 인상

-경 영 계 : 2.6%, 수익성 저하기업, 고임 대기업은 동결


□ 개별 사업장 임금협상 전망

○ 노사간 경영상황에 대한 시각차, 상급단체 정치파업.임단협 지침의 영향, 비정규직 활용으로 개별기업의 임금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

-또한 과거에는 임금(기본급) 인상만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각종수당 인상.신설, 성과금 등을 요구하는 추세임

○ 이미 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5∼6%대로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4월말 현재 노동부 지도대상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은 5.1%로서 전년의 4.6%에 비해 0.5% 포인트가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