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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제조업 르네상스 사례와 시사점
부서명  | 산업정책팀
저   자  | 허서지 연구원 (surge8732@fki.or.kr)
발행일  | 2015-12-22 종   류  | 이슈페이퍼 223호
자   료  |  FIP-2015-0013.pdf

Ⅰ. 검토배경

Ⅱ. 해외 제조업 육성 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대만

Ⅲ. 시사점


1. 해외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


□ 적극적인 투자지원 전략을 통해 국내 생산시설 유치

○ (미국) 국가 중점사업에 국적과 규모에 상관없는 적극적 지원

- 도요타, 롤스로이드, LG화학(자동차배터리) 등 중점사업인 자동차 산업에 투자금액의 40~50% 가량을 지원했으며, 포드, 닛산, 테슬라 등에도 융자

○ (일본) 지방정부 주도로 기업 맞춤형 일대일 투자 지원

- 이와테현, 효고현의 경우 공장설비 보조금 상한액이 무제한

○ (독일) 국적 불문, 투자성격 및 목적에 따른 유연한 인센티브

○ (대만) 대만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 지원


□ 첨단산업 육성, 인력양성.규제개혁을 통한 산업환경 개선

○ (미국) 자동차, 청정에너지, 정보통신 산업에 집중적 투자를 시행, 제조업 숙련인력 양성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일본)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사업 통해 국가 핵심산업 육성, 규제첨단 테스트 실시 및 노동규제 완화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 (독일) 제조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시행, 해고기준 완화 등 노동규제 개혁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 (대만)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등 주요항목을 선정하여 기업유치,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한 완화 및 직업훈련 강화


□ 활발한 지원정책으로 각국 제조업 기업 유치 및 투자 증가

○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생산 빠르게 회복했으며, GE, 보잉, 오티스, GM 등 주요 대기업 중심으로 생산설비 증설 및 확충

- ’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제조업 고용자 수가 ’10년 이후 증가 추세

○ (일본) 아베정권(`12년) 이후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수익성이 회복했으며, 혼다, 파나소닉, 소니 등 기업투자 확대

○ (독일) EU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위기를 극복했으며, 높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과 혁신기업 비율로 제조업 효율 증대

○ (대만) 제조업 생산액 및 제조업 고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대만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들의 투자액 매년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