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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韓日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부서명  | 아시아팀
저   자  | 김봉만 과장 (kbm@fki.or.kr)
발행일  | 2014-06-13 종   류  | 이슈페이퍼 200호
자   료  |  FIP-2014-0001.pdf

Ⅰ. 검토배경

Ⅱ.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성과
	1. 상품 교역
	2. 직접투자
	3. 서비스수지

Ⅲ. 향후 경제협력 과제


1. 검토 배경

· 한국 경제에 있어 일본의 비중은 최근 감소하였지만, 한때 우리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일본은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교역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투자 측면에서도 일본은 2위 투자국이며, 서비스수지 측면에서도 우리의 주요 교역국 중 거의 유일한 흑자국임.

· 하지만 한일 경제관계 언급 시에는, 항상 대일무역적자 및 소재부품의존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다른 경제분야의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에 대한 조명은 부족하였음.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그간 일본과의 경제협력 성과를 상품교역 분야뿐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도 점검해보고, 향후 한일 경제협력의 과제에 대해 검토코자 함.


2.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성과

□ 상품교역

·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韓日양국의 상품 교역이 431배 증가하였는데, 대일수출은 776배, 수입은 343배 늘었음.

· 무역수지는 누적적자가 5,000억 불에 달하는데, 부가가치기준으로 재평가한다면 1/3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주로 일본의 부품 소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구조에서 기인

□ 투자

· 한국의 對日투자 대비 일본의 對韓투자가 6배 이상 많았으며, 일본은 투자건수기준으로는 1위,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2위 국가임.

· 일본의 對韓투자는 제조업 비중이 컸으며, 투자국가 중 직접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 고용 등 국내 경제 기여도가 높은 특징이 있음.

· 최근에는 국내 수요기업에 납품을 위한 부품소재 특히 화학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당 투자금액도 확대하는 등 투자가 대형화되었음.

□ 서비스 교역

· 서비스 교역의 경우 한국이 일본에 대해 134.47억 불의 누적 흑자를 기록, 일본은 주요 교역국 중 한국이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임.

· 관광수지분야의 흑자가 가장 컸으며, 누적 관광객 기준으로 일본 관광객이 가장 많았음.

· 서비스수지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 분야가 지식재산권사용수지인데 이는 일본으로부터 기술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기술무역적자가 증가한 데 기인함.


3. 향후 경제협력 과제

· 향후 對日수출은 석유제품의 일본 내 소비 감소, 중국 등 타국가의 경쟁 심화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 내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본 상사 및 유통업체 등 현지기업과의 협력, 부품 공통화 및 기술표준 협력을 통해 일본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임.

·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품소재 분야의 적자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국산화를 추진하고, 기술격차가 큰 정밀 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일본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최근 제3국에서 인프라, 자원, 제조업 분야에서 韓日양국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고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제3국 공동진출을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