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Ⅱ. 우리나라 디자인산업 현황 및 문제점

Ⅲ. 디자인산업 비전 및 발전 전략 

Ⅳ. 세부 추진방안

Ⅴ. 기대효과

Ⅵ.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 디자인은 21세기 제품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하고 디자인산업 구조는 매우 취약함

○ 디지털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디자인, 기술과 같은 소프트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며, 특히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디지털전자나 통신기기 등 일부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대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디자인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함

- 연간 3만 명 이상 배출되는 우수인력과 대기업 출신 고급 디자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절대 부족함

○ 비효율적 디자인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디자인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디자인 선진국 도약을 위해 디자인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컨소시엄과 클러스터 구축 시급

○ 디자인 컨소시엄은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은 유지하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회사간 연합체임

○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의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여 자생적 디자인 컨소시엄 구성과 클러스터 구축 필요

- 대기업과 국가, 지방정부 등이 국내 디자인 전문회사 대상으로 디자인 아웃소싱을 확대해야 하며,

- 일정 규모 이상의 컨소시엄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식을 도입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전문회사간 통합 유도

□ 재계, 디자인 클러스터 육성 시범사업 추진

○ 전경련은 시범적으로 2005년 6월부터 대기업 외주사업을 확대하여 2~3개 컨소시엄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동북아 디자인 허브 기반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디자인 콤플렉스 조성 필요

○ 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관련 분야가 집적되어 시너지를 제고하고,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하여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필요

- 국가 디자인 비즈니스의 중심축 기능을 담당하는 동북아 허브 전초기지로 육성

□ 우리나라에 세계 디자인계의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현 GD(Good Design)제도를 권위있는 글로벌 어워드 제도로 전환 발전시켜야 함

○ 현재의 GD제도는 국내 기업의 우수 디자인 발굴 및 경영지원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국제적인 시상제도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

○ 국제적인 시상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 초기에는 아시아 최고 어워드를 목표로 하여,

- IT/자동차 등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 단기간 내에 참여도를 높이고 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상 제도를 개편 운영해야 함

□ 중소기업의 디자인 능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의 15 20년 경력 중견 디자이너를 선발/파견하여, 디자인 기획/개발/컨설팅을 지원하는 다경험 중견 디자이너 파견제도 도입 필요

○ 동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함

- 대기업은 인력D/B를, 중소기업은 수요인력을 운영기관(KIDP)에 제출

- 운영기관은 대 중소기업간 인력교류 중개

- 대기업 파견인력의 인건비는 파견기업과 수혜기업이 분담하되, 분담 비율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조정

□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디자인발전법’으로 대체하는 등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디자인 발전 트렌드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발전법으로 대체 필요

- 최근의 디자인 발전추세에 맞추어 디자인산업에 대한 분야 및 용어 재정립

- 디자인 컨소시엄의 단일법인화 유도를 위해 디자인 종합전문회사 제도 도입

- 디자인 수요확대를 위해 대규모 공공부문 사업에 대한 디자인 비용 사용 의무화 규정 도입

- 공공부문의 디자인사업 입찰시 국내 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기회 확대

- 최저입찰제로 인한 디자인 품질저하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