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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9년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
부서명  | 노사정책팀
저   자  | 신덕정 연구원 (djwave@fki.or.kr)
발행일  | 2009-07-24 종   류  | 이슈페이퍼 141호
자   료  |  FIP-2009-0017.pdf

Ⅰ. 2009년 임단협 환경

1. 2009년 임단협 주요 변수

2. 노동계의 임단협 목표

3. 경제계 임단협 대책

Ⅱ. 임금협상 동향

1. 2008년 임금동향과 2009년 노·사 가이드라인

2. 개별 사업장 임금협상 현황

3. 임금타결 현황

Ⅲ.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

1. 상급단체 단위 단체협상 주요 쟁점

2. 사업장 단위 단체협상 주요 쟁점 사례

Ⅳ. 노사상생을 위한 과제

1. 경제계는 종업원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2. 노동계는 무리한 고용보장 및 임금인상 요구 자제

3. 정부는 법질서 확립 및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추진



1. 2009년 임단협 환경

□ 대외 경제 변수

○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환경 악화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2008년 12월 3.3%에서 2009년 6월 현재 3.9%로 높아지는 등 고용불안 심화

- ’04년 이후 최근 5개년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고용안정화 추세를 보였으나, ’08년 12월 이후 고용환경 악화로 실업률 증가

*5개년 실업률 : ’04년(3.7%) → ’05년(3.7%) → ’06년(3.5%) → ’07년(3.2%) → ’08년(3.2%)


□ 노동시장 변수

○ 노측은 임금 동결, 반납 및 절감에 노력하고, 사측은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체결(2.23)

○ 비정규직법, 노조전임자.복수노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 개정 예정

- 비정규직 사용기한에 대한 연장 및 유예 방안 등이 검토 중이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복수노조 허용 문제가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

○ 노동계 상급단체의 도덕성 및 리더십 위기로 현장 인원의 파업 동원력 약화

- 민주노총은 성폭력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도덕성 논란이 일어났으며, 인천지하철노조 등 10여개의 사업장이 도덕성 및 정치투쟁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 탈퇴하는 사태 발생


□ 노동계의 임단협 목표

○ 노사민정 합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당장의 임금인상보다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 쟁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 노사민정 합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주노총은 위기 극복을 위한 동참 보다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합리적 고용 조정마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


□ 경제계의 임단협 목표

○ 노사민정 합의 사항의 실천을 위해 임금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임금조정 기본원칙만 표명


2. 임금협상 전망

□ 임금 동향과 임금인상 지침

○ 2008년 협약임금인상률은 4.8%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이후 최근 4년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임금결정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09년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경제계(경제단체협의회)와 한국노총은 노사민정 합의를 존중하여 제시하지 않은 반면, 민노총은 4.9%(비정규직 20.8%)의 인상안을 제시


□ 개별 사업장 임금협상 현황

○ 임금협상을 사측에 위임하거나, 무교섭으로 진행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양보교섭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는 원만한 협상 전개

○ 일부 사업장에서는 상급단체의 일률적인 임금인상 지침 등의 영향으로 노측의 임금인상안과 사측의 임금동결안을 두고 갈등

○ 6월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의 46.1%가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

- 노동부가 지도대상 사업장(6,781개)의 6월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현황에 따르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사업장은 교섭 타결사업장 전체의 46.1%인 1,129개소로 전년 동기(149개소) 대비 7.6배 증가


3. 단체협상 주요 쟁점

□ 노동계 상급단체 차원의 주요 요구

○ 고용보장을 위해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주도하면서, 산하 노조가 단체협약 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고용안정을 보장받도록 상급단체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여 하달

○ 비정규직법, 노조전임자·복수노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제도 개정 현안에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


□ 사업장 단위의 주요 쟁점

○ 고용보장 요구

- 고용안정협약,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 고용보장선언서 체결

- 정년연장(56세→60세)

○ 인사·경영권 요구

- 노사합의 없이 전환배치 및 직무재교육 불가

- 본인 동의 없이 근무형태변경 및 전환배치 불가

- 휴업·폐업, 분할, 합병 및 양도 시 90일전 노조에 사전통보 및 합의

- 승격연한제 도입(해당 직급의 승격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차상위 승격연한의 2배수가 도래하기 이전 전원 승격)

- 국내생산물량 해외이전 금지

- 해외인력 채용중지 및 감축

○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자 요구

- 노조전임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 노조전임자·복수노조 관련 법개정 시 특별단체교섭 진행

- 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 전임으로 취임 시 즉시 조합전임 추가

○ 비정규직 관련 요구

- 비정규직 인원 조정 시 조합과 사전 합의

- 비정규직의 노조활동 및 노동쟁의 관련 사항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 복리후생 요구

- 유급휴일 확대(하기휴가 4→5일)

- 경조휴가 및 경조금 확대(배우자 사망 10일, 배우자 형제자매, 백숙부모 3일)

- 경조금, 경조휴가 증가, 휴게시설 확충, 근속포상 확대

- 조합원 중국 현지법인 연수

○ 교육비 보조 요구

- 해외 유학생까지 학자금 지원 확대

- 유치원비 지원, 탁아지원비 신설

- 10년이상 근속 시, 전 자녀대상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


4. 노사상생을 위한 과제

□ 경제계는 종업원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 임금 조정을 포함해 종업원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부작용 최소화


□ 노동계는 무리한 고용보장 및 임금인상 요구 자제

○ 고용보장이 중요하지만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 무조건적 고용 보장 요구는 자제하고, 고용보장을 위한 인사·경영권 침해 보다는 기업 경쟁력 회복에 동참하는 성숙한 자세 필요

- 고용안정은 노조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화합을 통해 경영성과의 결과물


□ 정부는 법질서 확립 및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추진

○ 합리적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여 인위적 구조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