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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부서명  | 미래산업팀
저   자  | 김동현 선임조사역 (dan5733@fki.or.kr)
발행일  | 2009-05-15 종   류  | 이슈페이퍼 130호
자   료  |  FIP-2009-0006.pdf

Ⅰ. 서비스산업의 육성 필요성

Ⅱ.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1. 지속되는 서비스수지 적자

2.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장 기여도

3.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낮은 생산성

4. 과다한 경쟁제한 규제

Ⅲ.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1. 경쟁촉진을 통한 투자 유인

2. 혁신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3. 정책지원 확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4. 구조조정,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한 고용비중 확대

5.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인식전환

Ⅳ. 분야별 정책과제

1. 관 광

2. 의 료

3. 교 육

4. 문화콘텐츠

5. IT서비스

6. 유 통

7. 디자인



(필요성)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해외요인에 취약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절실함

○ 서비스산업은 성장잠재력이 커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임

*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증가추세(58%)인 반면, 제조업은 20% 후반대에서 정체 중이며, 고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고용의 67%를 차지


(문제점) 서비스수지 적자의 지속, 낮은 성장기여도, 생산성 저하, 진입·영 업규제로 인한 경쟁력 취약 등이 문제

○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광·유 학 등 여행수지와 무역서비스·광고·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등이 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

* 서비스수지(억$) : (’03)△74.2 → (’06)△189.6 → (’07)△197.7 → (’08)△167.3

○ 서비스산업의 고용·부 가가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부가가치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미달

* 제조업 비중(8%)은 OECD 국가 중 1위이나, 서비스업 비중(57%)은 OECD 평균인 7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최하위 노르웨이 53%)

○ 도소매.음 식숙박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고용집중(총 고용의 26%), 영세성(평균 종사자 4명), R&D투자 부진(총 투자의 7%)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

* 서비스업 생산성 : 제조업의 40%, 미국의 40%, 일본의 50% 수준

○ 각종 진입·영 업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하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 등의 시장을 전문자격자가 독점하여, 서비스 품질이 저하

* 서비스 543개 업종 중 67%인 366개 업종에 진입장벽(허가, 지정, 신고 등) 존재


(발전방안) 경쟁촉진을 통한 투자 유인, 생산성 향상, 수요기반 확대, 고용흡수기반 마련, ‘산업’으로의 인식 전환 등이 필요

○ 대내외 시장개방 및 차별해소를 통한 자본공급 확대 유도, 산업화 촉진

○ 인력양성, R&D투자 확대, IT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수출지원, 해외소비 대체 등 국내외 수요 확충

○ 저생산부분의 구조조정, 고용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고용흡수기반 마련

○ 비즈니스로의 인식전환, 종사자 마인드 제고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관광) 제조업 대비 차별제도(세제, 부담금 등) 해소, 세제지원 확대, 수용태세 정비,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육성 등 시급

* 토지보유세 : 공장(재산세0.2%, 종부세 면세), 호텔·골프장(재산세0.2~4% + 종부세0.5~2%)

○ 서머타임제 실시, 관광숙박업 보유세·부담금 감면, 지방골프장과 동일하게 수도권 골프장의 세금부담 완화(개소세, 체육기금 폐지 등)


(의료)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을 통한 투자확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관광·u-헬스 등 융복합 신규수요 창출 등에 대한 지원 필요

○ 주식회사 병원 허용, 신기술. 고급의료 등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민간보험 부담 활성화, 분쟁제도 구축·전문인력 교육 등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원격의료범위 확대·서비스제공 인력 자격요건 규정 등 u-헬스 활성화 지원


(교육) 시장개방과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부문의 경쟁을 촉진, 경쟁력 제고

○ 과실송금 허용·영리법인 참여 허용 등 해외대학 국내유치 활성화, 진학률·취업률 등 교육정보 공개 활성화, 공공투자 확대 등 e-러닝 적극 육성


(문화콘텐츠) 자금지원(융자, 완성보증제), 지재권 보호강화, 수출지원 시급

○ 완성보증제 활성화를 통한 자본투자 활성화,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수출보험 확대(現영화만 적용) 등을 통한 수출활성화


(IT서비스) 전문기업 육성, 거래관행 개선, 해외진출 확대로 수요기반 확충

○ 전문펀드 조성·세액공제 확대 등 해외진출 활성화, 대기업 참여제한.적 정예산 편성 등 공공발주 거래관행 개선


(유통) 대규모 유통시설 입지제한 완화, 영업활동 규제 개선 필요

○ 자연녹지내 유통시설 건폐율. 용적률 완화, 유통시설 셔틀버스 운행 허용, 교외용 아울렛의 옥상광고 규제 완화(간판갯수 등)


(디자인) 기업디자인 역량 강화, 디자인전문기업의 대형화 등 시장규모 확대

○ 디자인인력 채용시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특성화 대학 등 우수인력 양성, 보조금 등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턴트 양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