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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9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부서명  | 노사정책팀
저   자  | 신덕정 연구원 (djwave@fki.or.kr)
발행일  | 2009-04-22 종   류  | 이슈페이퍼 128호
자   료  |  FIP-2009-0004.pdf

Ⅰ. 조사 개요

Ⅱ. 조사 결과

1. 한국의 노사관계 평가

2. 2009년 노사관계 전망

3. 2009년 노사관계 현안

4.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과제



1. 2008년 노사관계 평가

○ 이명박 정부 출범 1년간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예년에 비해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 전년에 비해 안정(37.3%)됐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37.3%)이었다는 응답이 불안(23.4%)했다는 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비해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는 협력적 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평가

-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는 안정적(62.8%)이었다는 평가가 불안(7.9%)했다는 평가에 비해 거의 8배 수준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63.0%)으로 평가했으나, 성과는 미흡(92.8%)했다고 평가

- 노동정책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은 국회 법안 통과 지연 등으로 노동정책이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


2. 2009년 노사관계 전망

○ 2009년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불안정(41.1%)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개별 기업 노사관계는 응답기업의 42.6%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

- 2009년도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불안(41.1%), 안정(33.2%), 비슷(25.7%) 순으로, 개별 기업 차원은 안정(42.6%), 비슷(39.1%), 불안(18.3%) 순으로 전망

- 이는 정치투쟁 등으로 상급단체 차원의 불안한 노사관계와 개별 기업 차원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이원화된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2009년 노사관계의 최대 안정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운동 약화(28.9%), 최대 불안요인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31.0%)이라고 응답

- 안정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운동 약화(28.9%),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21.3%), 합리적 노사문화의 확산(18.5%) 순으로 응답

-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31.0%),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문제(22.7%), 비정규직 문제(22.1%) 등의 순으로 2009년도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지목

○ 금년도 임단협 시, 예상되는 노조의 중점 요구사항은 고용안정 보장(29.5%), 복리후생 강화(21.9%), 임금 인상(20.9%) 순으로 응답

○ 2009년 노사관계 최대 이슈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52.0%)으로 전망

- 고용불안 외에는 비정규직보호법,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문제 등 노동법 개정(32.2%), 임금 인상과 동결을 둘러싼 갈등(14.9%) 등으로 응답


3. 2009년 노사관계 현안

○ 노조전임자가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사측이 노조전임자 임금을 전적으로 부담(91.7%)하고 있으며, 노조측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응답은 5.1%에 불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도래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19.4%인 반면, 해고 후 대체가능 인력으로 재고용(15.9%)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자체를 축소(15.9%)하겠다거나, 비정규직을 외주나 사내 하청으로 전환(6.5%)하겠다는 응답은 31.8%로 비정규직법 부작용으로 예견되어온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과반수 노조에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식(53.3%)을 선호

- 노조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교섭단을 구성하는 방식도 38.1%로 조사

○ 노사민정 대타협 취지에는 응답기업 대부분이 공감(74.1%)

- 노사민정 합의(2.23)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60.2%,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도 13.9%나 되었으며, 불만이라는 응답은 3.0%에 불과

○ 응답기업의 절반 정도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초임을 유지(25.6%)하거나 초임을 낮추더라도(22.6%) 최대한 고용기회를 늘리겠다고 답변


4.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과제

○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필요(55.4%)

- 노사문제를 노사 당사자에게만 일임(11.9%)하기보다는 정부가 나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55.4%)하고, 적극적 중재(26.4%)도 필요하다고 응답

○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경제계의 최우선 과제는 고용안정 노력(60.5%)으로 조사

-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업성과의 노사공유(20.1%), 비정규직 처우개선(11.2%), 산별교섭 대응(8.2%) 순

○ 노동계 과제로는 과도한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요구 자제(38.4%), 생산성 향상 노력에 동참(24.6%), 무리한 고용보장 요구 자제(15.3%) 순으로 응답

- 200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는 과도한 요구 자제(40.5%), 정치파업 자제(25.8%), 전투적 노동운동 자제(20.2%) 등

○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유지(36.0%)로 조사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2.3%), 비정규직보호법 개정(16.9%),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14.3%),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7.4%) 순으로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