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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부서명  | 재정금융팀
저   자  | 오영경 조사역 (naya319@fki.or.kr) / 전종대 연구원 (jdjun@fki.or.kr)
발행일  | 2015-04-29 종   류  | 이슈페이퍼 213호
자   료  |  FIP-2015-0003.pdf

Ⅰ. 검토배경

Ⅱ. 부문별 경제 위기 징후
	1. 민간소비
	2. 투자
	3. 재정
	4. 수출입
	5. Japanization

Ⅲ. 맺음말


Ⅰ. 검토배경


□ 한국경제는 ’80~’90년대 연평균 9%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5%대로 하락, 최근에는 3%대로 주저앉은 상황

○ 큰 위기를 거칠 때마다 평균성장률이 계단식으로 하락했는데, 최근 위기발생 간격이 짧아짐에 따라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져 최근 3%대의 저성장을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 종료 후에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성장률에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 ’15년에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0.3%p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15년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 3.1% < 세계 3.4% (’15.4, 한은 경제전망 기준)


□ 올해 성장률도 3%초반 또는 그 이하에 머물며 저성장을 이어갈 전망

○ ’15년 경제성장률 관련 국내외 주요기관.연구소에서 당초 3% 후반을 제시했으나 최근 전망치를 줄지어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

- 올해 2월 본회 실시 설문에서도 전문가의 82.4%가 3.4% 미만 성장을 전망

○ 올해 초반부터 광공업생산(1월△3.8, 2월 2.6%), 수출(1월△097, 2월△3.4%, 3월p△4.2%) 등 주요 지표들이 부진하여 1분기 성장률도 0%대를 기록할 전망

- 작년4분기 정부의46조 원 정책패키지 발표에 불구, 실질 GDP성장률이 0.3%로 세월호 사고로 침체를 겪은 2분기(0.5%)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에서 ‘3%대 경제성장’을 위기로 보는 시각, 정상으로 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다각도에서 점검할 필요

○ 경제전문가 사이에서 ‘3%대 경제성장’에 대해 위기 또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게 과반수이나, 긍정적이라는 인식도 상당하여 시각차이가 큼

○ 본 보고서는 GDP를 구성하는 지출 측면 4요소, ① 소비, ② 투자, ③ 정부지출, ④ 순수출과 ⑤ Japanization 검토를 통해 우리경제 3%성장의 건전성을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