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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 R&D 투자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부서명  | 미래산업팀
저   자  | 현은경 연구원 (christine@fki.or.kr)
발행일  | 2012-07-16 종   류  | 이슈페이퍼 192호
자   료  |  FIP-2012-0002.pdf

Ⅰ. 검토배경

Ⅱ. R&D 투자 현황 및 특징

1. 국내 R&D 투자 현황

2.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R&D 투자 비교

Ⅲ. 국내 R&D 조세지원제도 현황 및 필요성

Ⅳ.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

1.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일몰연장

2.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D 부문 해당 기술 확대

3. R&D 세액공제율 조정 확대

4. R&D 친화적 정책인프라 조성

5. 녹색기술에 투자하는 기업 지원 확대

Ⅴ. 결론 및 요약



Ⅰ. 검토배경

□ 현 정부는 R&D 투자 확대 목표1)를 설정하고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을수립 발표하는 등, 국가 전체 R&D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조선 자동차 전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된 것은 불황기에도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했기 때문임

○ 특히 기초 원천기술 개발, 신성장동력과 같은 중장기적인 기술선도형 R&D 투자는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은 물론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R&D 투자 환경 조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R&D 투자동향을 파악하여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가 선행되어야 함

○ 국가 R&D 투자는 계속 증가해 왔으나, 전체 규모의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R&D 투자 유인이 중요함

*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R&D 투자 유인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

○ 기업 R&D의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양분법적 논리보다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고민으로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함

* 주요 OECD 국가들은 R&D 조세지원제도를 보다 단순화하면서 혜택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나타냄


□ 산업계는 R&D 투자 확대가 조세지원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며, 지속적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관련 조세지원이 유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R&D 조세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대 중소기업의 R&D 투자 성과를 홍보하여 정부의 R&D 조세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