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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요국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정책 비교
부서명  | 미래산업팀
저   자  | 김준호 조사역 (cupiditas@fki.or.kr)
발행일  | 2011-11-01 종   류  | 이슈페이퍼 185호
자   료  |  FIP-2011-0004.pdf

Ⅰ. 검토배경

Ⅱ.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개요

1.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의 유형

2. 공공혁신 지향형 공공조달정책의 이론적 실증적 배경

Ⅲ.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정책 사례의 국제비교

1. 주요국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정책 동향

2. 핀란드 혁신지향적 조달을 위한 재정지원

3. 유럽연합 : Lead Market Initiative(LMI)

4. 호주 : Green Car Innovation Fund(GCIF) 및 MVP

Ⅳ. 한국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정책

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2. 신제품인증 제도

3. 녹색성장 관련 조달제품에 대한 가산점 제도

4.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Ⅰ.검토배경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정책 중 효과가 크고 활용여지가 넓은 수요 측면의 혁신지향 공공구매 확대가 필요

○ 시장의 성장으로 과거에 정부에서 이끌던 혁신을 시장이 주도함에 따라 정부중심의 직접적인 R&D 지원 대신 시장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


Ⅱ.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개요

□ 공공구매를 통한 혁신 은 일부 국가에서 수 십 년 동안 적극적인 기술 공공구매 정책을 통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OECD 중심으로 재조명

○ 정부의 공공조달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다른 산업분야로 관련 기술을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


Ⅲ.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정책 사례의 국제비교

□ 최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이 주목을 받으면서 OECD 국가들은 혁신 촉진을 정부의 공공조달 기능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기획

□ '08년 채택된 핀란드의 혁신 전략은 혁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공공 분야의 역할을 강조

○ 수요 및 사용자 주도의 혁신 정책에 대한 2010 Action Plan은 공공 조달을 통해서 혁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안들을 포함

□ 유럽연합의 선도시장 이니셔티브(LMI)는 혁신에 기반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선도시장 창출을 위한 EU차원의 전략

○ EU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혁신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럽의 선도기업이 전 세계적인 활동을 하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기술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