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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추정
부서명  | 규제개혁팀
저   자  | 최원락 부장 (ochoi@fki.or.kr)
발행일  | 2015-04-01 종   류  | 규제개혁 시리즈 15-01
자   료  |  RGL-2015-01.pdf

Ⅰ. 검토배경

Ⅱ.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1. 선행연구 결과
	2. 규제비용 추정결과
		1) 추정방법
		2) 총 규제비용
		3) 시장규제 비용
		4) 행정조사 부담
		5) 납세순응 비용

Ⅲ. 시사점

<부 록>
1. 규제비용 추정방법
2. OECD 시장규제(PMR) 지수

참고문헌


□ 규제비용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는 추정항목 및 추정방법에 따라 큰 차이

○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비용을 정량화하여 건수보다 비용을 감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

○ 개별 규제의 총 비용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간접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추정방식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 규제비용의 정의 및 추정방식, 기준연도 등에 따라 시장규제 비용의 對GDP 비중이 1.2%(현대경제연구원) ~ 9.2%(삼성경제연구소)까지 차이를 보임

○ 따라서 새로운 추정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연구의 추정방식을 활용하여 규제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필요


□ ’13년 총 규제비용은 158.3조 원, GDP의 11.1%

○ 삼성경제연구소 추정방식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추정한 ’13년 기준 총 규제비용은 158.3조 원으로 ’13년 명목 GDP의 11.1% 수준

- 경제규제 비용 = 시장규제 비용 + 행정조사 부담 + 납세순응 비용. 시장규제 비용은 OECD 시장규제 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행정조사 부담과 납세순응 비용은 기존연구(한국행정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결과의 GDP 비율을 ’13년 GDP에 대입

○ 시장규제 비용은 103.5조 원, 행정조사 부담은 43.4조 원, 납세순응 비용은 11.4조 원이며, 각각 GDP의 7.2%, 3.04%, 0.8% 수준

○ 산업별 규제비용은 서비스업이 93.6조 원, 제조업이 49.2조 원이며, 서비스업중에서는 지식 서비스업(38.8조 원)의 규제비용이 가장 큼

○ 이론상 우리나라 규제수준이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GDP의 1.6%,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7개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 2.8%, 규제 최선진국인 네덜란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 3.7% 증가 가능


□ 시장규제 비용은 ’06년 대비 59.2% 증가, 대GDP 비율은 0.5%p 하락

○ ’06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추정결과와 비교하면 금액은 65.0조 원에서 103.5조 원으로 7년간 59.2% 증가한 반면, 대GDP 비율은 7.7%에서 7.2%로 0.5%p 하락

○ 시장규제 비용의 對GDP 비율이 하락한 것은 시장규제 지수가 ’03년 1.95에서 ’13년 1.88로 개선되었고, 명목 GDP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

- 행정조사 부담과 납세순응 비용은 금액과 비율 모두 크게 증가했으나 이는 산출방식 변경과 신규 연구결과 활용에 기인하므로 증감(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함


□ 규제비용 총량제 법제화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필요

○ 규제수준이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GDP 증가가 가능하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필요

○ 특히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규제비용의 총량을 줄이려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한 규제비용 총량제의 법제화가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