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자료 > 보고서
보고서
제   목  | 고용안정을 위한 경제계 대책 주요 쟁점 및 경제계 입장
부서명  | 노사정책팀
저   자  | 손훈정 과장 (beagle@fki.or.kr)
발행일  | 2009-04-22 종   류  | 이슈페이퍼 127호
자   료  |  FIP-2009-0003.pdf

Ⅰ. 검토 배경

Ⅱ. 사업추진 배경

Ⅲ. 세부 추진계획 및 이행 현황

Ⅳ. 주요 쟁점 및 경제계 입장



Ⅰ. 검토 배경

□ 경제계의 『고용안정을 위한 경제계 발표문』발표(’09.2.25) 이후 노동계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09.3.4) : ‘전경련의 한국과 일본 대졸초임 비교의 허구성’, ‘전경련의 황당한 대졸초임 삭감 근거’ 등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경련 신규채용자 임금삭감 방침 관련 지침 하달(’09.3.9)


□ 노동계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무엇보다 노동계의 잘못된 주장이 일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왜곡 전달되는 문제 발생

○ 전경련이 한국의 대졸초임은 총액기준으로 하고 일본 대졸초임은 정액급여 기준으로 산정하여 의도적으로 우리 대졸초임을 일본보다 부풀렸다는 주장

○ 1인당 GDP 대비 대졸초임 비교시, ’08년 한·일 대졸초임 자료가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원화가 강세였던 ’07년 자료를 사용했다는 주장

○ 경제계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사업의 본래 의도는 고용위기 극복을 빌미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등


□따라서, 노동계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왜곡시켜 전달된 내용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정리하여 경제계가 추진하는 일자리 나누기·지키기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고자 함


Ⅱ. 사업추진 배경

□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로 전망되고 주요 대기업도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대란 우려

○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내수.수출이 동반 감소하면서, 금년도 취업자수가 20만 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09.2.1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09년 3월 취업자 수도 전년동월대비 19.5만 명 감소 (통계청)

- 취업자수 증감 : '08년 10월 9.7만 명 증가→11월 7.8만 명 증가→12월 1.2만 명 감소→'09년 1월 10.3만 명 감소→2월 14.2만 명 감소→3월 19.5만 명 감소


□ 대기업의 가파른 임금 인상과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로 구직자들이 대기업.공기업에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 심화

○ 지난 20년간 100~229인 기업체의 임금상승률은 682%, 500인 이상 기업체는 892%에 달해 대기업 임금수준은 중소기업을 크게 상회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간당 임금 격차(정규직 기준)는 100 : 63 수준이고, 비정규직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100 : 57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