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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   목  | 산업친화적 R&D 활성화 방안
부서명  | 미래산업팀
저   자  | 김준연 조사역
발행일  | 2015-05-28 종   류  | 이슈페이퍼 215호
자   료  |  FIP-2015-0005.pdf

Ⅰ. 개요

Ⅱ. 국내 R&D 현황

Ⅲ. 문제점
	1. 공공 R&D와 산업현장의 괴리
	2. 기업 R&D의 三重苦(삼중고)

Ⅳ. 정책제언
	1. 국내 출연연구소의 獨프라운호퍼식 개혁
	2. 기업 R&D의 三重苦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Ⅴ. 시사점


□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국가 R&D를 우리 기업들이 주도

○ R&D는 국가 경제 성장의 20~30%를 기여하며, 1조 원의 투자가 13,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인당 GDP를 200달러 이상 증가시킬 정도로 파급력이 높음

○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절대적인 규모 및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 중 기업들의 투자가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임


□ 산업현장과 괴리된 공공 R&D와 기업이 직면한 R&D 투자 삼중고로 인해 R&D 투자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음

○ 출연연, 대학 등의 공공 R&D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보다는 논문이나 특허출원을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 기업은 R&D 투자를 매년 대폭 확대하여 왔으나, 역주행하는 정부의 지원, 중국의 빠른 추격, 영업이익 급감 등 삼중고로 인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친화적 R&D 활성화를 위해 공공 R&D를 獨프라운호퍼 방식으로 개혁하고, 정부는 기업 R&D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필요

○ 공공 R&D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독일 프라운호퍼와 같이 출연금 예산을 민간수탁과 연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수행 의무화 실시

○ 삼중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R&D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 개선, 규제 완화가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