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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부서명  | 규제개혁팀
저   자  | 최원락 부장 (ochoi@fki.or.kr)
발행일  | 2016-06-01 종   류  | 규제개혁시리즈 16-01
자   료  |  RGL-2016-01.pdf

Ⅰ. 검토배경

Ⅱ.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1. 진입규제의 정의와 논거
	2. 진입규제의 유형과 사례
	3. 산업별 진입규제 현황
	4. 산업별 창업현황
	5.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사이의 관계

Ⅲ. 시사점과 진입규제 개혁방안
	1. 시사점
	2. 진입규제 개혁방안

<부 록>
Ⅰ. 산업별·유형별 진입규제 현황
Ⅱ. 산업별·유형별 진입규제 비중
Ⅲ. 강 진입규제 개혁에 따른 업종별 일차리 창출사례
Ⅳ. 산업별 진입규제의 유형 및 근거법령

<참고문헌>


□ 진입규제 개혁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책

○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부각됨

○ 고용창출은 경제정책이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이며 진입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 특정분야에 진출할 권리를 제한하는 진입규제는 강 진입규제와 약 진입규제로 분류

○ 진입규제는 경제적 규제의 하나로 특정산업 또는 분야에 진출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강 진입규제에는 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이 포함되며 약 진입규제에는 등록과 신고가 포함됨

- 공항운영업은 정부독점, 담배소매업은 지정, 주류 제조·판매업은 면허, 직원훈련기관은 승인 규제를 받는 산업의 예

- 택배업과 보험업은 허가, 은행업은 인가, 건설업과 학원은 등록규제를 받으며, 여관과 음식점 등은 신고 진입규제를 받음


□ 1,145개 세세분류 업종 중 51.5%에 진입규제, 21.8%에 강 진입규제 존재

○ 표준산업 세세분류 기준 1,145개 산업 중 590개 산업(51.5%)에 법령상 진입규제가 존재하며, 250개 산업(21.8%)에는 인허가·승인 등 강한 진입규제가 존재

○ 산업별 진입규제 비중(강 규제 비중+ 약 규제 비중)은 전기·가스·수도, 건설, 숙박·음식, 보건(각 100.0%)과 금융(97.0%)이 높고, 강 진입규제 비중은 전기·가스·수도(100.0%), 금융·보험(75.8%)과 광업(76.5%), 운수업(60.9%) 등이 높음

* 산업별 진입규제 비중은 산업별 소속업종 중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 수를 전체 소속업종 수로 나누어 산출

* 강 규제비중은 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의 6개 개별 규제비중을, 약 규제비중은 등록규제 비중과 신고규제 비중을 합산한 값


□ 유형별 규제비중은 등록, 허가 순으로 크며 제조업은 등록의 비중이 높음

○ 전산업 기준 유형별 진입규제 비중 크기는 등록(19.6%), 허가(12.2%), 신고(10.1%)의 순

○ 제조업의 유형별 규제비중은 등록(11.8%)과 허가(11.1%), 신고(3.5%)의 순이며, 서비스업은 등록(21.5%), 신고(16.7%), 허가(12.0%)의 순으로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