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자료 > 보고서
보고서
제   목  | 국내 주력산업 위기와 대책
부서명  | 산업정책팀
저   자  | 황문수 조사역 (metalwork@fki.or.kr)
발행일  | 2015-12-23 종   류  | 이슈페이퍼 225호
자   료  |  FIP-2015-0015.pdf

Ⅰ. 검토배경

Ⅱ. 산업별 현황 및 대안
	1. 조선해양
	2. 반도체
	3. 철강
	4. 자동차
	5. 모바일

Ⅲ. 시사점


Ⅰ. 대내외 현황


□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과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

○ 지난해 3.3%였던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잠재성장률의 경우도 ’30년에는 2.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주력산업의 성숙기 진입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위협 요소 확대

○ 국내 설비과잉 및 수익성 하락에 따른 한계기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으로 국내 주력산업의 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강도 상승


Ⅱ. 산업별 위기 및 대응 방안


□ [조선.해양]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사업 부진, 중국과의 경쟁 심화

○ (경쟁 합리화 조치) 최근 발생한 해양플랜트 부분 손실에 대한 대응으로 해양플랜트 제작 표준화를 통해 업체 간 과당 경쟁 완화

○ (신사업 활성화 지원) 조선 산업 자체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선박 유지.보수, 운영시스템 등 선박 MRO 사업의 추진을 지원

○ (선제적 사업재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조속 통과를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사업부문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산업 부진으로 미래 IT 산업 대응력 미약

○ (시스템반도체 육성)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육성 생태계를 위해 정부지원, 기술.인력확보 등 종합적 투자 대책 수립

○ (인력관리 강화) 중국 메모리반도체 산업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력 관리가 가장 우선시 되는 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인력 이탈을 최소화


□ [철강] 생산 설비의 공급과잉, 배출권거래제로 원가 상승 및 생산 저해

○ (3국 철강 동맹) 전 세계 철강 생산 과잉 설비 중 60%가량이 한.중.일 3국에 집중되어 있고,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3국 간 협의체 결성

○ (불량 수입재 단속 강화) 품질 기준 강화로 저 품질 철강재 단속 강화

○ (배출권거래제 개선)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상승 및 생산 효율성 저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CO2 규제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