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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문제
부서명  | 국제경제팀
저   자  | 박종찬 과장 (jcpark@fki.or.kr)
발행일  | 2015-11-30 종   류  | 이슈페이퍼 220호
자   료  |  FIP-2015-0010.pdf

Ⅰ. 검토배경

Ⅱ. 한중 항공노선 현황과 제주-중국노선의 문제점
	1. 한중 항공노선 현황
	2. 제주-중국노선 현황과 문제점
	3. 제주-중국 항공노선 불균형 원인: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4. 개선 방안
	5. 결론


□ 검토 배경

○ 최근 5년간 한중 간 상호방문이 크게 증가, 지난해 인적교류 천만 명을 돌파했고 한국과 중국은 상호 최대의 방문국으로 자리매김

○ 방한 중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관광수지 적자폭이 감소하고 한중간 항공노선 여객 성장률도 2014년 26.7%로 높은 성장세 기록

○ 한중 항공노선의 항공사 국적별 점유율을 보면 한중이 5: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주-중국노선에서만은 중국 항공사가 80%가량을 점유


□ 한중 항공노선 현황

○ 한중노선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운항회수 50%, 여객 수 70% 증가

○ 한중노선 취항항공사 국적별 점유율은 운항회수와 여객운송에서는 약 5(한):5(중), 화물운송에서는 6.5(한):3.5(중) 수준으로 비교적 균형으로 평가


□ 제주-중국노선의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은 약 330만 명이었는데 이 중 중국인이 285만 명으로 85.9%를 차지했고, 제주공항 국제선 여객운송 225만 명 중 중국노선이 82.5%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중국노선의 항공사 국적별 점유율은 운항회수에서 중국항공사가 79.1%, 여객 수에서 중국항공사가 76.2%를 점유하고 있음

○ 제주-중국노선에서 중국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1998년에 도입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에서 기인. 제주도에 취항하고자 하는 중국항공사는 한국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취항할 수 있지만 제주-중국노선에 취항하려는 국적항공사는 중국정부의 운수권 허가를 받아야 취항할 수 있음


□ 개선 방안

○ 제주-중국 항공노선을 한중 간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제주-중국노선이 자유화될 경우 기존에 자유화된 한국-산둥성, 한국-하이난다오 노선을 포함해 전체 한중노선의 1/4 정도가 자유화되는 효과

- 최근 제2 제주공항의 신설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주-중국노선을 자유화 함으로써 현재의 점유율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