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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추진과 시사점
부서명  | 아시아팀
저   자  | 이준희 과장(jhlee12@fki.or.kr)
발행일  | 2013-03-25 종   류  | 이슈페이퍼 197호
자   료  |  FIP-2013-0001.pdf

Ⅰ.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및 동아시아경제통합

Ⅱ.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의의

1. 한중 FTA, 한중일 FTA에 이은 동아시아경제통합

2. 한중 FTA의 추진

3. 한중일 FTA의 추진

4. RCEP의 추진

Ⅲ. 동아시아경제통합에 대한 기대

1. ASEAN 시장에 대한 기대

2. 한.ASEAN FTA의 성과

3. 동아시아경제통합에 대한 기업의 입장

Ⅳ.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추진에 따른 시사점



□ 검토 배경

○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단기간 전방위적으로 FTA 추진 정책을 펼침

- 주요 시장의 거점국 및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이어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다자 차원의 새로운 FTA 추진 단계에 진입

○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시 추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추진 점검 및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동아시아경제통합 현황

○ 우리나라는 2012.4월 한중 FTA 개시 선언 이후 현재까지 4차 협상을 마쳤으며 올해 3-4월 한중일 FTA와 RCEP의 1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

○ 한중 FTA는 한중일 FTA 추진의 디딤돌로 작용했으며 동시에 RCEP의 형태로 동아시아경제통합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최우선하면서 이 결과를 한중일 FTA, RCEP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


□ 동아시아경제통합 효과

○ 동아시아경제통합은 역내 교역 증가 및 거대 시장 확보, 역외 무역 의존도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실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ASEAN, 일본을 포함하는 지역다자 차원의 FTA 추진은 지리적 인접성과 교역 비중 측면에서는 물론 세계 경제 중심축 이동에 따른 아시아의 부상으로 그 파급 효과가 거대할 것으로 생각

○ 경제적 효과 외에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 예상


□ 추진 과제

○ 교역 활성화를 통한 실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감분야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제도적 안정을 이끌어내는 전략 필요

○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이어 수출기업의 금융, 마케팅, 인력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피해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기업경영 및 공장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