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기저점 논쟁과 하반기 소비, 투자 전망 

Ⅱ. 경기저점 논쟁과 하반기 소비, 투자 전망 

Ⅲ. 주요지역의 경제동향과 수출전망

Ⅳ. 환율전망과 바람직한 환율정책

Ⅴ. 환율전망과 바람직한 환율정책

Ⅵ. 환율전망과 바람직한 환율정책

 

1. 경기저점과 하반기 소비투자 전망

○ 최근 경기종합지수 흐름을 볼 때, 현재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있거나 저점부근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4분기 들어 점차 확장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하반기 들어 내수회복이 빨라지면서 성장률도 4.2%로 높아져 연간으로는 3.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삼성경제연구소)

○ 향후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하반기부터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에 기여하지만 지루한 수준의 경기회복이 계속되어 GDP성장률은 당초 전망 수준(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국은행)

- 다만 고유가, 환율하락, 북핵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의 위협요소로 잠재

○ 하반기 중 정부는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건전한 ‘투자기회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2. 주요지역의 경제동향과 수출전망

○ 2005년 수출은 전년 대비 12~15% 증가한 2,840~2,9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중화권(22.9%), 중동아프리카(17.9%) 지역에서 20% 내외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북미(10.2%), 구주(14%), 일본 (8.0%), CIS(14.5%), 아시아대양주(10.2%), 중남미(9.0%)에서도 10% 내외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21.8%), 무선통신기기(28.5%), 가전제품(21.6%)이 지난해에 이어 2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3. 환율전망과 바람직한 환율정책

○ 최근 달러화 반등에도 불구, 미 경상적자 재정적자 개선전망 불투명으로 달러약세 추세는 지속될 전망

- 하반기 중 원화는 북핵 및 국내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상 자본수지 흑자 지속,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강세를 지속

○ 향후 수출위주 경상수지 흑자 지속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해외투자 활성화 및 자본유출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등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 정책을 추진

- 아울러 급격한 환율변동,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되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의한 자율적 환율결정 시스템 유지

4. 유가전망과 에너지 확보전략

○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는 2004-2020년간 세계수요 증가율 1.9%를 초과하는 연평균 2.2%에 달할 전망

○ 중동정세가 악화될 경우 2005년 두바이산 기준 유가가 $43~$51/b로 고유가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음

○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 확대, 에너지 행정조직 강화, 에너지 조기경보체제(EWS) 운영, 인접국과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고유가 대비 상시체제 구축

5.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재정은 연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초에 설정한 계획을 차질 없이 조기집행 할 예정(종합투자계획 제외)

○ 수도권 규제를 풀어 대기 중인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투자(3조 6,000억원)를 선별하여 허용하는 등 투자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면 관련규제를 애로별로 해소

○ 건설경기는 지연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3개 신도시의 개발 애로를 해결하여 부양

○ 서비스산업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개방화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켜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