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Ⅱ. 최근 가계소득 변동 추이(’04년 ~ ’14년)
Ⅲ. 가계소득 변동 원인에 대한 항목별 검토
Ⅳ. 가계소득 개선 방향
Ⅴ. 시사점

[참고] 가계소득 항목 구성 및 정의

□ [검토배경] 가계소득 증가율, ’11년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4%대로 둔화

○ ’90년대 명목GDP, 가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2.4%, 11.4%로 두 자리대 성장, ’00년대에는 연 7.1%, 5.8%로 하락, ’11년부터 연평균 명목GDP 증가율 4.1%의 낮은 수준 지속으로 가계소득 증가율도 연 4.6%로 한 층 둔화

○ 가계소득에 초점을 맞춰 가계소득 항목별로 증감 원인을 파악 및 향후 과제 제시

□ [현황] ’04년 ~ ’14년 가계소득은 연 4.9%씩 증가, 피용자보수가 빠르게 증가

○ 동기간 피용자보수는 연5.9%씩총1.8배로증가, 가계소득 대비 비중도 ’04년 76.0%에서 ’14년 84.0%로 늘며 가계 핵심소득원으로 자리매김

○ 가계소득 비중이 2번째로 큰 자영업자 영업잉여,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비중이 ’04년 16.0%에서 ’14년 13.2%로 감소,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림

○ 직접세·순경상이전(차감계정)은 연 7.7%씩 급증해 총 2.1배로 증가, 가계소득 비중도 ’04년 -8.6%에서 -11.2%로 확대, 가계소득 증가율을 낮춤

□ [원인]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은 낮은 수익성, 자영업자 수 감소 때문, 경상세·순수취경상이전 증가는 사회보장지출 급증, 정부지출 증가에서 기인, 피용자 보수 빠른 상승은 임금근로자 고용 증가, 견조한 임금증가율에 힘입은 결과

○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수준이 67.4%, 서비스업 자영업 사업체 중 연간수익 2천만원 미달 저수익 사업체가 약 98만개로 수익성이 낮고, 자영업자 비중은 27.4%로 선진국(11.6%)의 2.4배 수준으로 높은 상황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은 ’14년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수준이나, 10년간 4.4%p(1.7배) 느는등 증가속도가 빠르고, 소득세등은 정부지출이 ’04년 112.0조원에서 ’14년 224.0조원(한은)으로 확대되며 급증

○ ’04년 ~ ’14년 법인수가 크게 느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임금근로자 고용도 1,489만 명에서 1,874만명으로 연 2.3%씩, 총 1.3배로 증가, 임금수준도 ’06년 ~ ’14년 연 3.8%씩 증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고 빨리 느는 경향

□ [과제]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지고 지식집약 서비스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자영업자, 수익성은 낮은데 자영업자 종사자가 많아,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현재의 26.8%(’14)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 필요

○ 1인당 GDP 4만불 달성국가처럼 고소득으로 나아가려면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 필요

○ 세출구조 효율화 등으로 재정지출 증가세를 완화시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