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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0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
부서명  | 노사정책팀
저   자  | 최수연 조사역 (csy@fki.or.kr)
발행일  | 2010-02-25 종   류  | 이슈페이퍼 167호
자   료  |  FIP-2010-0001.pdf

Ⅰ. 조사 개요

Ⅱ. 조사 결과

1. 2009년 노사관계 평가

2. 2010년 노사관계 전망

3. 노사관계 현안

4. 노・사・정의 과제



□ 2009년 노사관계 평가

○ 2009년 전반적 노사관계는 불안했다는 응답(49.3%)보다 안정적이었다는 응답(50.7%)이 약간 우세

○ 자사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89.1%가 안정적이었다고 응답

○ 정부의 노동정책은 방향은 좋았으나 성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52.6%)

- 전년에 비해 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높아지고(63.0%→73.0%)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는 낮아짐(92.8%→73.0%)


□ 2010년 노사관계 전망

○ 2010년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72.6%)이 우세했으며, 전년에 비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급증(55.3%→72.6%)

○ 2010년 자사의 노사관계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30.0%)에 비해 안정적일 것이라는 응답(70.0%)이 많아 2009년 조사와 차이가 없었음


□ 노사관계 안정·불안 요인

○ 노사관계 안정 요인은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23.5%),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22.4%),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19.4%) 순으로 조사됨

○ 노사관계 불안 요인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27.0%),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지급 보장 요구(26.4%) 등으로 조사되어 많은 기업들이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단협 쟁점 / 노사관계 최대 이슈

○ 임단협시 예상되는 노조의 요구 사항은 임금인상(30.1%), 전임자 임금 보장 요구(18.6%), 복리후생 강화(18.4%) 순으로 조사됨

○ 2010년 노사관계 최대 이슈는 올해 초 개정된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75.4%)과 경제회복 기대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14.6%), 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9.0%) 순으로 응답


□ 노사관계 현안

○ 새 노조법이 자사의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절반 정도(부정적 49.0%, 영향없음 22.0%, 긍정적 29.0%)

○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임자 수 감소(35.7%), 전임자 임금지급 부담 감소(23.5%), 복수노조 준비기간 마련(17.3%) 등을 응답 이유로 제시

○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타임오프 대상에 노조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유명무실화(36.5%), 전임자 임금부담 불변(17.1%), 노조의 재정확충 대책 요구(14.4%) 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업무는 상급단체 관련 활동(29.2%), 쟁의행위 및 쟁의행위 준비활동(27.0%)이라고 응답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노조 전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47.7%)보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51.3%)이 많음

○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 당 평균 0.9개의 노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응답 기업의 62.5%는 비정규직법 고용기한 시행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으며, 당사자간 합의시 고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50.2%)


□ 노·사·정의 과제

○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경제계의 과제는 고용안정 노력(40.0%),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30.0%), 기업성과의 노사공유(21.4%) 순으로 응답

○ 노동계에는 과도한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 자제(30.0%), 생산성 향상 노력 동참(17.9%), 정치적 이슈에 대한 파업행위 자제(16.7%) 등을 요망

○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33.5%), 타임오프제 등 개정 노조법 정착(31.8%), 산업현장에 법치주의 확립(14.2%) 순으로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