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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간소비 부진의 6大 원인 및 시사점
부서명  | 경제정책팀
저   자  | 박아련 연구원 (arpark@fki.or.kr)
발행일  | 2014-09-30 종   류  | 이슈페이퍼 203호
자   료  |  FIP-2014-0004.pdf

Ⅰ. 검토배경

Ⅱ. 최근 민간소비 동향 및 문제점
	1. 최근 민간소비 동향
	2. 민간소비 위축의 문제점

Ⅲ. 민간소비 부진 지속의 원인
	1. 가처분소득 감소 ① : 가계부채 증가
	2. 가처분소득 감소 ② : 고용부진 및 영세 자영업자 증가
	3. 가처분소득 감소 ③ : 비소비지출 증가
	4. 가격 상승 ① : 전.월세가격 상승
	5. 가격 상승 ② : 교육비.의료비 상승
	6. 소비심리 위축 : 고령화

Ⅳ. 정책적 시사점


□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규모 간의 괴리가 점차 GDP 확대

· GDP 중 민간소비 비중은 90년대 60% 수준에서 ’10~’13년 사이 50% 초반대로 하락하고 실질소비 증가율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억제 및 기존 부채의 축소조정 유도를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여 소비위축 완화


□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담당하되, 정부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규제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역할 담당

· 투자 증대 → 고용창출 → 소득개선 → 소비증진 → 시장확대 → 투자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