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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의 전략적 기술관리
부서명  | 미래산업팀
저   자  | 김민성 연구원 (kms2050@fki.or.kr)
발행일  | 2009-12-03 종   류  | 이슈페이퍼 156호
자   료  |  FIP-2009-0032.pdf

Ⅰ. 검토 배경

Ⅱ. 기업의 기술관리 현황

Ⅲ. [전략 1] 특허괴물 대응

1. 특허 비즈니스의 성행

2. 국내외 주요 사례

3. 특허괴물의 법적 활용수단

4. 특허괴물 대응 방안

Ⅳ. [전략 2] 기술유출 방지

1. 기업비밀 보호전략 및 법제

2. 기업비밀 유출 유형 및 대응

3. 기술유출 방지 방안

Ⅴ. 맺음말



□ 기업의 기술관리 현황 및 검토 배경

○ 최근 산업 환경의 변화로 기업 가치 중 유형 자산보다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됨에 따라 기술관리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

* 미국 S&P 500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기술 등 무형 자산의 시장가치는 1975년 17%에서 2008년 75%로 증가하며 유형 자산 가치를 압도

○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의 핵심 역량이자 급소로 자리 잡은 기술 특허를 공략하여 소송합의금, 로얄티 등의 수익을 올리는 ‘특허괴물’이 활동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발생

* 제조업종 중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IT 관련 기업이 주요 대상

○ 특히, 우리 기업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분야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산업계 포트폴리오상 특허괴물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 특허괴물은 신성장동력 분야인 환경・에너지, 바이오 등으로 범위를 넓혀갈 전망

○ 또한, 우리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 점유율 향상에 따라 우리 기술을 노린 해외 경쟁사의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 과거 IT 산업 중심에서 이루어지던 해외 경쟁사의 기술 유출 시도는 최근 GM 대우, 쌍용차, 삼성중공업 등 자동차 및 조선 분야 등으로 확대되어 발생

○ 이러한 ‘특허 비즈니스’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최근 일련의 논의는 기업의 기술관리상 허점을 겨냥한 외부 활동이 왕성해졌음을 시사하는 바, 이에 관한 현 상황의 진단 및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


□ 특허괴물 대응 전략

○ 특허괴물 소송시, 기업들은 미국 특허법상 가처분 처리에 따라 생산 판매를 금지당하여 시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고, 특허괴물은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

○ 국내 주요 R&D 투자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회 설문조사(’09.11.6) 결과, 기업들은 특허괴물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을 90.0%로 높게 응답

* 실제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괴물 피소 건수에서 삼성전자(1위), LG 전자(6위)등 우리 기업이 높은 순위를 기록

○ 기업은 자사 기술의 특허괴물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특허괴물의 포트폴리오 변화 및 신규 매집특허 등을 파악

* 본회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주요 기업들은 제품출시 전에 특허 괴물과의 관련 여부를 검토한다고 응답(96.7%)하였지만, 우리 기업이 다수의 특허괴물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점은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반증

○ 특허괴물의 무기인 특허를 우리의 제조·서비스 기업이 사전에 선점하여 제소 가능성을 차단하고, 양 보다는 질 중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방어 중심이 아닌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공세적 특허 전략 필요

* IBM, Kodak 등은 기술 로열티 수입 등 특허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Microsoft는 특허 선점을 목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

○ 단기적으로는 특허괴물 대응 펀드 조성의 구심점을 찾고 지식재산 관리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정부주도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효율적

* 일본은 올해 7월 905억엔 규모의 펀드(산업혁신기구)를 출범시켰으며, 우리 정부도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조성을 계획(민관 공동출자, 5년간 5천억원 목표)


□ 기술유출 방지 전략

○ ‘특허’를 통한 기술관리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제대로 관리가 가능하다면 핵심 기술을 ‘영업비밀1) ’로 보호・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 다수의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 유출 위험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본회 설문조사 결과, 주요 기업의 86.7%는 ‘기술 유출이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며 우려감을 표시

○ 비밀 유출 유형으로는 현직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 퇴직직원에 의한 유출, 제3자(경쟁업체, 협력업체 등)에 의한 유출, M&A에 따른 유출 등으로 나뉘며, LG전자, 쌍용차 사례 등 주로 내부 관계자가 공모하여 발생

* 본회 설문조사 결과, 주요 기업들은 비밀 유출의 가능성이 가장 큰 관계자를 퇴직직원 (53.3%), 현직직원(33.3%), 협력업체(13.3%) 順으로 응답

○ 기업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현직직원은 물론 퇴직직원에 대한 보안 관리에도 관심을 높이는 등 사내 보안 제도 및 기술인재 관리를 강화

* 본회 설문조사결과, 주요 기업들은 기술유출 방지 방안으로 사내 보안규정 및 위반자 처벌 강화(46.7%), 중요정보에 대한 비밀 분류 강화(33.3%)의 順으로 응답

○ 정부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주요 산업·기업의 기술유출이 일으킬 파급 효과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전파

* 기술유출 사범의 기소율 감소 : ’08년 상반기 27.1% → ’09년 상반기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