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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별 행정지도 관련 담합 사례 및 개선방향
부서명  | 기업정책팀
저   자  | 이정은 선임조사역 (lje@fki.or.kr)
발행일  | 2014-12-20 종   류  | 이슈페이퍼 210호
자   료  |  FIP-2014-0011.pdf

Ⅰ. 검토배경

Ⅱ. 행정지도와 담합 제재
	1. 행정지도의 성격 및 문제점
	2. 행정지도와 담합 제재의 관계

Ⅲ. 산업별 행정지도 사례 및 문제점
	1. 금감원 vs. 공정위, 금융.보험 산업
	2. 소비자에게 이익이 돼도 위법, 통신·미디어 산업
	3. 행정지도 입증 어려워, 제조 산업
	4. 행정지도 판단기준 모호해, 운송 산업
	5. 정부 관리 품목도 예외 없어, 주류 산업
	6. 한 번에 여러 제재, 건설 산업
	7. 사업자만 제재 받아, 기타 산업

Ⅳ. 개선방향
	1. 산업별 개선방안
	2. 일반석 해석 지침 마련

<부록> 산업별 행정지도 개입 담합 사건 표


Ⅰ. 검토배경

□ 최근 10여 년간 금융·통신·건설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관할 행정청의 행정지도 관련 사안들에 대해 담합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 행정지도와 관련해 주무부처와 공정위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주무부처는 행정지도가 개별법에 근거 없이도 행정의 신속, 편의를 위해 행정청의 판단 하에 행해질 수 있다고 한 반면, 공정위는 개별법에 근거 없는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은 위법하다는 입장임

○ 법원은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등의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고 판시함


□ 각 산업별 행정지도의 특성을 검토해 산업별로 어떤 행정지도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는 행정지도와 담합 제재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도출해 보고자 함

○ 각 산업별 관할 행정청은 구두, 전화 등의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잦지만, 사업자로서는 구체적 문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의 지도를 그대로 따르게 마련임

○ 행정지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를 받게 되므로, 금융·보험 산업, 주류 산업과 같이 관할 행정청의 행정지도가 자주이루어지는 산업에서는 관할 행정청과 제재기관인 공정위 사이에 사건처리에 관한 MOU 체결 등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