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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부서명  |  규제개혁팀
저   자  | 문상은 연구원 (moonsang@fki.or.kr)
발행일  | 2016-06-02 종   류  | 규제개혁시리즈 16-02
자   료  |  RGL-2016-02.pdf

Ⅰ. 조사개요

Ⅱ. 규제개혁 평가
	1.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2. 부문별 체감도
	3. 분야별 체감도

Ⅲ. 규제로 인한 투자 및 신산업 진출 애로여부
	1. 투자계획 무산.지체 경험
	2. 신산업 진출 애로 경험
	3. 신산업 진출 애로 이유

Ⅳ. 향후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개선과제
	1.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규제개혁 정책
	2. 현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성과 전망
	3.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

<부 록>
<참고문헌>


□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으로 작년(84.2)과 거의 같은 수준

○ [부문별] 규제품질 제고(90.5), 미등록 규제 정비(86.5), 유사 행정규제 정비(86.2), 규제개혁시스템개선(79.6), 공무원규제개혁마인드개선(74.8), 신속한후속조치(73.6) 順

○ [분야별] 관광.의료(94.3), 물류.유통(91.2), 기타서비스(89.6), 환경.에너지(89.1), 금융(88.1), 입지, 건설.건축(82.6), 방송.정보통신(80.2), 대기업(75.0), 노동 (72.3) 順


□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보이지 않는 규제의 개선 여부가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만족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24.1%), 해당분야 핵심규제의 개선(20.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20.7%) 順

○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32.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24.5%),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8%) 順


□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 무산.지체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9.4%, 신산업 진출에 애로가 있다는 응답은 12.9%로 나타남

○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무산.지체경험은 대기업(9.0%)보다 중소기업(9.8%)이 더 많으며, 업종별로는 일반 서비스(15.6%), 금융(15.4%) 順

○ 신산업 진출 애로는 중소기업(4.8%)보다 대기업(14.1%)이 더 많으며, 업종별로는 금융권(30.8%)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됨

○ 신산업 진출 애로 이유는 시설 규제(31.8%), 기술 규제(30.3%), 제도 미비(19.7%) 順


□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규제개혁 정책은 한시적 규제완화(30.8%)

○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규제개혁 정책은 한시적 규제 완화(30.8%), 규제개혁 신문고(21.4%), 규제프리존(19.6%), 네거티브 방식 신산업 규제완화(13.9%) 順


□ 현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성과전망은 부정적(43.3%)이 긍정적(11.2%)의 4배

○ 매우 부정적(15.1%), 부정적(28.2%), 보통(44.1%), 긍정적(10.2%), 매우 긍정적(1.0%)

○ 규제개혁 성과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동안 변화가 없어서(28.1%),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13.6%) 順


□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는 신속한 후속조치(부문별)와 노동.대기업 규제(분야별)

○ [부문별-복수응답]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41.6%), 신산업 진출을 위한 관련 규제정비(32.5%), 한시적 규제 완화(28.6%),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24.3%), 미등록 규제 정비(17.8%) 順

○ [분야별-복수응답] 노동(38%), 대기업(28.2%), 환경 및 에너지(25.3%), 금융(24.5%), 건설.건축(21.8%), 관광.의료(14.7%), 방송.통신(10.6%)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