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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부서명  | 규제개혁팀
저   자  | 최원락 부장 (ochoi@fki.or.kr)
발행일  | 2015-10-26 종   류  | 규제개혁 시리즈 15-05
자   료  |  RGL-2015-05.pdf

Ⅰ. 검토배경

Ⅱ. 제도 현황
	1. 현황
	2. 변화 추이

Ⅲ.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1. 정책목표 달성 실패
	2.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
	3.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부족
	4. 재산권 침해 논란

Ⅳ. 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1. 기본 원칙
	2. 개발제한구역 제도 재정립 방안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 중

○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민에 건전한 자연환경 제공 등의 목적아래 ‘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유지

○ 구역지정 목적에 반하는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적치, 도시·군계획 사업을 원칙 금지


□ ‘14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전국토의 3.9%인 3,862㎢

○ 7개 중소도시권 1,103㎢ 전면 해제, 7대 대도시권 420.4㎢ 부분해제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지역현안 사업을 위해 11㎢를 해제, ‘14년말 현재 3,862㎢ 존치

○ 7대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 531㎢중 300㎢와 고리원전 등 우선 해제된 면적 132㎢를 합하여 총 432㎢가 해제됨


□ 시대별로 일부 정책변화가 있었으나 벨트에 대한 규제라는 기본 틀 유지

○ 영국 그린벨트를 모델로 ‘71∼‘77년 전국 14개 도시권에 국토의 5.4%인 5,397㎢를 최초로 지정하였고 지정면적 비중은 수도권 29.0%, 수도권 포함 5대 대도시권 68.6%

○ ‘99년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와 7개 대도시권 부분해제에 이어 국책사업을 위한 해제와 금년 규제장관회의를 통한 개선 등 정책이 일부 변화

- ‘99년에는 7개 중소도시권역에 대한 지정을 전면해제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 아래 구역을 조정하고 부분적으로 해제

- 금년 5.6일 규제장관회의에서 기존 공장 증축규제 완화(지정당시 연면적 → 건폐율 20%), 시도지사에 30만㎡ 이하 구역 해제권한 부여, 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등 발표

○ 그동안 부분적인 해제와 행위제한 일부 완화 등 정책개선이 있었으나 벨트형으로 구역을 설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기본 틀을 유지


□ 벨트식 규제로 인해 제도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심각

○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도입초기에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에 일정부분 기여

○ 위성도시 개발과 구역 내 녹지훼손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환경보전을 통한 도시민의 건전 생활 환경확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

- 벨트를 뛰어넘은 위성도시 개발과 도시 자체 벨트 너머까지 팽창함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

- 비닐하우스 등의 난립으로 그린 없는 그린벨트가 되고 하수시설이 없는 음식점 등이 환경을 훼손하여 도시민의 건전 생활환경 확보기능도 미흡

○ 반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 재산권 침해 논란, 중복규제 문제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

- 경쟁력강화 위주의 세계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내의 도시화 성숙 등 상황변화에도 일률적 벨트규제가 토지이용 효율성과 도시의 성장을 저해

- 벨트 지정주체인 정부에 의한 벨트개발과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해제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 제기

-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에 상응하는 재산권 보호 장치가 미흡


□ 벨트를 Zone으로 전환, 정책목적 달성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도모 필요

○ 기존 벨트식 규제는 폐지하고 환경보호를 통한 도시민의 건전 생활환경 제공이라는 정책목적은 현행 Zone의 하나인 녹지지역에 의해 달성

○ 필요 시 광역도시별로 녹지비율을 정하고, 추가로 필요한 녹지는 국가가 예산과 토지채권 발행, 국공유지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매입

○ 녹지 편입지의 국가매입을 전제로, 벨트를 Zone으로 전환하면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 재산권 침해 등 벨트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 공간 왜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