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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부서명  | 고용복지팀
저   자  | 한성우 연구원 (getsky@fki.or.kr)
발행일  | 2011-12-19 종   류  | 이슈페이퍼 188호
자   료  |  FIP-2011-0007.pdf

Ⅰ. 검토배경

Ⅱ. 비정규직 현황 분석

1. 비정규직 통계

2. 최근 논의 동향

Ⅲ. 현행 비정규직법 및 관련 대책의 문제점

1. 현행법의 문제점

2. 비정규직 관련 대책의 문제점

Ⅳ. 비정규직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



1. 비정규직 현황 분석

□ 비정규직 근로자는 만여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를 차지하며 정규직과 비교할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짐

○ 임금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수준에 달하며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에 달함

○ 근속기간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은 년 개월로 전년대비 개월이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자 절반 은 근속기간이 개월 이하에 그침

○ 관련 논의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를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논의는 미진한 상태

2. 현행 비정규직법 및 대안의 문제점

□ 현행법의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라는 애초의 입법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자리의 안정성만을 저해

○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으로 인해 비정규직 형태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근속기간이 년 개월 이상 된 계약기간 만료자 중 약 정도는 계약이 종료되고 있음

○ 산업구조상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현재의 고용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와 같은 약 의 계약종료 규모는 해고대란 우려의 현실화임

□ 현행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상호 필요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제의 현실을 간과하여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있음

○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규모와 근로자의 비정규직 선택 동기를 고려하면 비정규직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필요에 의해 유지 발전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