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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추이 분석
부서명  | 경제정책팀
저   자  | 강수정 선임조사역 (neco @fki.or.kr)
발행일  | 2014-11-29 종   류  | 이슈페이퍼 207호
자   료  |  FIP-2014-0008.pdf

Ⅰ. 요 약

Ⅱ. 검토배경

Ⅲ. 유형별 분석
	1.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 추이
	2. 공장설립형(Green Field Investment) 투자 추이
	3. M&A형(Brown Field Investment)투자 추이
	4. 공장설립형 및 M&A형 투자 비중 비교

Ⅳ. 기간별 분석
	1. 1980년대: 직접투자 정체기
	2.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및 외국인투자 성장
	3. 2001년 이후: 외국인투자 정체, 직접투자 역조현상

Ⅴ. 정리 및 시사점
	1. 주요 내용 정리
	2. 시사점


□ 공장설립형 및 M&A형 투자 변동추이

○ (1981년~1990년) 공장설립형(Green Field) 투자 중심,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100% 공장설립형이었음

* 해외투자 공장설립형 비중(금액): ’81년 100%(0.6억 불) → ’85년 94%(1.1억 불) → ’90년 89%(10.7억 불)

* 외국인투자 공장설립형 비중(금액): ’81년 100%(1.5억 불) → ’85년 100%(5.3억 불) → ’90년 100%(8.0억 불)

○(1991년~2000년) IMF위기 이후M&A형(Brown Field) 중심 외국인직접투자 급증, 해외직접투자는 큰 변화없음

* 해외투자 공장설립형 비중(금액): ’91년 93%(13.2억 불) → ’95년 96%(32.3억 불) → ’98년 91%(48.0억 불) → ’00년 92%(52.9억 불)

* 외국인투자 공장설립형 비중(금액): ’91년 100%(14.0억 불) → ’95년 99%(19.7억 불) → ’98년43%(88.6억불) → ’00년81%(152.7억불)

○(2001년~2013년) 외국인투자 정체, 해외투자는 중반이후 성장세를 유지하며 직접투자 역조현상 발생

* 해외투자 공장설립형 비중(금액): ’01년 96%(53.6억 불) → ’05년 85%(73.2억 불) → ’10년70%(246.3억불) → ’13년78%(294.8억불)

* 외국인투자 공장설립형 비중(금액): ’01년 77%(112.9억 불) → ’05년 54%(115.7억 불) → ’10년 85%(130.7억 불) → ’13년 66%(145.5억 불)


□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추이

○ (1981년~1990년) 직접투자 정체기,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성장률은 높으나 투자금액은 연 10억 불 이하 소규모

* 해외투자: 대기업(투자비중 86%)의 제조업(1차 금속 및 금속가공) 및 광업을 중심으로 성장, 비대기업은 1억 불 이하 소규모

* 외국인투자: 제조업(전기·전자, 화공 / 투자비중 56%) 및 음식·숙박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

○(1991년~2000년) 외국인직접투자 성장기, IMF위기 이후 제조업(화공),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급성장

* 해외투자: 대기업(투자비중 70%)은 제조업(전자·부품)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성장, 비대기업(투자비중 30%)은 제조업(의복, 가죽, 신발 등 봉제분야)과 도·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 외국인투자:제조업(화공, 전기·전자 / 투자비중51%)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성장, 특히IMF외환위기 영향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및 M&A가 활발해지며 1997년도에만 투자금액이 전년대비 117%로 급증

○ (2001년~2013년) 외국인직접투자 정체기,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기업 해외진출 활발 및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비중 감소

* 해외투자:대기업(투자비중78%)은 제조업(전자부품), 광업(에너지 공기업 주도),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급증하였고, 비대기업(투자비중 22%)은 제조업(전자부품, 봉제분야)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성장

* 외국인투자: 연평균성장률 2%로 정체, 제조업(전기·전자 / 투자비중 34%)과 금융·보험(투자비중 20%) 업종 중심


□ 결론 및 시사점

○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 90년대 제조업(50%), 도·소매업(24%) → 2000년대 제조업(31%), 광업(24%), 금융·보험(14%) 변화

- 2013년도 대기업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제조업 32%, 광업 20%, 금융·보험업 27%로 비제조업 분야에서 크게 증가

* 비대기업의 경우 80~90년대 의류·가방 등 봉제분야 및 도·소매업중심에서 2000년대 전자부품 및 부동산·임대업 중심

○ 외국인투자 양적(성장률 정체)·질적(제조업 비중 감소 등) 저하 →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성장률 ’81~’90년 20% → ’91년~’00년 30% → ’01년~’13년 2%

-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1980년대 56%에서 2000년대 34%로 감소, M&A형 투자금액 및 비중도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 1980년대 56% → 1990년대 51% → 2001년 이후 34% 비제조업 비중: 1980년대 44%(음식·숙박 중심) → 1990년대 49%(도·소매 중심) → 2001년 이후 66%(금융·보험 중심)

* 지난 33년간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M&A형 누적투자금액은 602.4억 불(비중 28%),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M&A형 누적투자금액은 555.7억 불(비중 22%)로 외국인의 M&A형 투자 규모와 비중이 높은 상황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국내기업 투자환경 개선 필요

- 투자이민제 도입 검토, 국내투자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투자저해 규제 개선

- 비제조업(서비스, 금융, 물류, R&D등)분야 진입규제 등을 해소하여 외국인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를 지원

- 유턴기업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지주회사 등)를 통해 우리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

- 국내기업의 미래 국내투자(R&D센터, 복합빌딩 등 랜드마크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