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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   목  |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산학협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부서명  | 미래산업팀
저   자  | 한지영 연구원 (jyhan@fki.or.kr)
발행일  | 2010-10-04 종   류  | 이슈페이퍼 177호
자   료  |  FIP-2010-0011.pdf

Ⅰ. 검토 배경

Ⅱ. 산학협력의 개요 및 현황

1. 산학협력의 정의와 유형

2. 산학협력의 필요성

3. 산학협력의 현황

Ⅲ. 기업관점에서 살펴 본 산학협력의 문제점

1. 조사결과

2. 기업과 대학 간 협력목적의 미스매치

3. 산학 간 지적재산권 분쟁

4. 보안문제

5. 협력상대 발굴의 어려움

6. 인센티브 부족

Ⅳ. 유인 재설계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1. 기업의 산학협력 유인 제고 방안

2. 대학의 산학협력 유인 제고 방안

3. 대학 연구자에 대한 유인 제고 방안

Ⅴ. 시사점



□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내부 연구개발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 외부의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도입하고 있음

*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고 내부에서 개발된 기술을 외부로 내보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새로운 R&D 방식

○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부 정보유출 등의 우려로 자체 R&D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과의 산학협력은 여전히 수동적인 수준에 그침

○ 그동안 정부에서는 산학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BK21, NURI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이들 중 대부분은 대학에의 예산 지원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음

○ 또한 최근 R&D 세제지원이 개편되면서 기업의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더욱 어려워짐


□ 산학협력의 필요성

○ 개방형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지식과 연구자원을 공유하고 우수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과 대학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대학과의 접근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

○ 대학의 입장에서는 산업계가 보유한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문제해결 능력을 획득하고,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며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산학협력의 현황

* R&D투자 상위 4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기업의 산학협력 현황과 애로요인」조사(’10.6)를 토대로 분석

○ 기업들은 대학의 맞춤형 학과 신설, 공동프로젝트 수행 등의 산학협력 활성화가 R&D 인력을 비롯한 청년 취업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응답 기업의 74.2%가 산학 공동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학생을 채용 시 선호 또는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산학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 중 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곳은 48.4%에 해당하고, 29.0%는 ‘검토해 보았으나 이전받을 만한 기술이 없었다’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