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자료 > 보고서
보고서
제   목  | 청년니트(NEET) 해부
부서명  | 노사정책팀
저   자  | 손훈정 과장 (beagle@fki.or.kr)
발행일  | 2009-07-01 종   류  | 이슈페이퍼 139호
자   료  |  FIP-2009-0015.pdf

Ⅰ. 검토 배경

Ⅱ. 청년니트 현황

1. 청년니트족 개념 및 규모

2. 청년니트 현황

Ⅲ. 청년니트 양산의 원인

1. 구직자 개인의 전략적 선택 결과

2.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구직자의 대응 미흡

Ⅳ. 청년니트 확대의 파급영향

1. 사회적 비용 증대 및 국가경쟁력 약화

2. 학교교육과 직업교육간 불일치로 숙련 노동인력 상실

3. 미래 중산층 붕괴 및 빈곤문제 야기

Ⅴ. 정책대응 방향



1. 검토 배경

□ 청년실업률은 7∼8%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고용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청년실업률만으로는 청년층의 고용악화 상황을 파악하기 곤란

□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변수로 ‘청년NEET족'이라는 용어 등장

□ 국내 노동시장의 청년니트족 규모와 니트족 발생 원인, 노동시장 파급 영향 등을 분석하고, 노동시장 현황에 적합한 청년층 고용대책의 방향 모색이 필요


2. 청년니트 현황

□ 한국형 청년니트족은 15∼29세 청년 중 취업자와 학생, 주부 등을 제외한 계층으로, 경활·비경활 양쪽 모두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

□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니트족은 '08년 상반기에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공식 청년실업자 32.8만명의 세 배 이상에 달함

□ 실업률 대비 니트율은 대졸자 3.1배, 고졸 2.5배, 전문대졸 2.3배 순으로 나타나, 대졸자들의 경우 실업상태를 받아들이기보다 취업 준비기간을 장기화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줌


3. 청년니트 양산의 원인

□ 전문대졸 취업률이 4년제 대졸자보다 높지만, 질 좋은 일자리의 취업률은 4년제 대졸자가 더 높기 때문에 청년니트족은 ‘학업 기간을 늘려 취업 시기를 뒤로 미루는’ 구직 전략을 선택

□ 노동시장 인력수급 불일치,중소기업의 고학력 구직자 흡수기능 저조, 정규직 과보호 및 고임금 등 현 노동시장의 구조도 상당수 청년구직자들을 니트 상태에 빠지게 함

□ 청년구직자들이 현 노동시장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기존의 취업 전략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청년니트족 규모는 앞으로도 , 더욱 확대될 전망


4. 청년니트 확대의 파급영향

□ 청년니트족 증대는 근로소득 과세대상 축소로 인한 세수감소, 고용정책 예산투입 확대, 청년니트족의 빈곤층 전락시 사회복지예산 증대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 악화가 우려됨

□ 고학력자의 하향취업 현상이 만성화되면 고졸 이하 인력이나 실업계고 출신 기능인력이 해당 노동시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기업은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재실시해야 하므로 교육 투자비용 낭비 초래

□ 고학력자의 니트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빈곤계층 자녀도 니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 및 미래 중산층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 큼


5. 정책대응 방향

□ 노동시장 구조 개혁

○ 청년니트율이 실업률의2∼3배에 달하는 현상은, 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나 일시적인 일자리 나누기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근로자 일부에게 국한된 고용안정성이나 생산성 초과 고임금 구조 등이 해소되어야 청년니트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 일어 나는 각종 불일치 현상(구인-구직 불일치,기대임금 불일치 등)도 해결 가능

○ 비정규직이나 임시.일용직 등 고용 안정성도 낮고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강화

○ 학교교육과 직업.직무 교육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교육이나 학벌이 니트 상태로 빠지는 덫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교육체계 개혁 필요


□ 중소기업의 고학력 구직자 흡수기능 강화

○ 중소기업이 청년니트족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정부가 아무리 다양한 고용 정책을 수립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여 고학력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