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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미 FTA 기업의견조사결과
부서명  | FTA팀
저   자  | 조성대 조사역 (ndcho@fki.or.kr)
발행일  | 2006-09-29 종   류  | 이슈페이퍼 60호
자   료  |  FIP-2006-0060.pdf

Ⅰ. 조사개요

Ⅱ. 분석결과

1.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한 기업의 시각

2. 시장진출 및 개방에 대한 기업의 시각

3. 한미 FTA 추진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및 활용전략

4. 한미 FTA 여론갈등에 대한 기업의 시각

Ⅲ. 평가 및 시사점



□ 기업들은 한미 FTA 체결시 투자유치가 늘어나고, 수출이 신장할 것으로 기대

○ 전체 응답기업 중 66.7%, 66.0%가 한미 FTA가 투자유치 확대와 수출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답변

○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민후생 증대, 현지투자조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 기대

-소비재수입은 38.3%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소비재수입 증 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한미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분야로는 전자, 자동차, 섬유, 의료, 금융, 통신 등을 지목

제조업전자(28.0%), 자동차(26.8%), 섬유(16.0%), 철강(13.0%)의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서비스업의료(13.4%), 금융(12.9%), 통신(12.7%), 교육(11.7%), 법률(10.2%)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FTA를 통해 해소되어야 할 미국의 비관세장벽으로 까다로운 통관 문제와 불합리한 무역구제조치가 49.9%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전체 응답 중 25.4%24.5%가 각각 통관시 애로사항무역구제조치 남발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이밖에 개선을 희망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지나친 환경규제(17.5%), 기술 장벽(17.2%), 위생검역조치(7.8%), 투자규제(7.6%) 등을 지목


□ 신규사업 진출, 현지투자 확대 등 기업들의 전략적 한미 FTA 활용으로 투자 활성화 기대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고려중인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55.5%인 211개사로, 이중 신규사업진출하겠다는 기업이 40.3%에 달하며, 현지투자확대하겠다는 기업이 28.1%에 이름

-또한 국산부품조달 확대(13.8%), 해외부품조달선 미국으로의 전환(13.0%) 등 특혜원산지기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도 26.8%에 이름


□ 기업들은 FTA 체결대상으로 미국을 가장 많이 선호

미국을 1순위로 희망한 기업이 43.7%로, 중국을 지목한 기업(23.4%)의 약 2배에 이름

-미국 다음으로 중국, EU, 일본, 인도, 러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순으로 FTA가 체결되기를 희망(순위별 가중치 반영)


□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마련에 역량 집중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도출 필요

○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은 불필요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진력해야 함

○ 협상에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특혜원산지규정 충족 등 그 결과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이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