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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권집단소송 연착륙을 위한 보완과제
부서명  | 기업정책팀
저   자  | 김동우 과장 (edwardkim@fki.or.kr)
발행일  | 2005-10-17 종   류  | 이슈페이퍼 35호
자   료  |  FIP-2006-0035.pdf

Ⅰ. 검토배경

Ⅱ.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상 보완과제

Ⅲ.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보완과제



○ 증권관련집단소송에의 피소는 기업내부의 인식과 준비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영상의 문제가 크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남발될 가능성도 존재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조기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조속히 보완되어야 함


○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 아니며,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등 제도정비가 미흡하여 이의 보완이 절실

- 현행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취득원가에서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종결시에는 사건원인과는 무관한 요인도 반영되므로 소제기시 시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

-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성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해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발행시장에서는 원고에게 거래인과관계, 손해액 손해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

- 현행법상으로는 지급능력이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엄청난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들의 역할 및 책임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발견된 경우 각자의 책임에 따라 비례책임을 부담토록 보완

-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이사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유효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시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인정


○ 우리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및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은 미국의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를 많이 참고하였으나, 이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많음

- 소송허가신청서 첨부서류인 소제기자 진술서 기재사항에 대표당사자로 선임되고자 시도한 내역 및 당해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한 유가증권 거래내역을 추가

- 상습적인 원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지급담보제도를 도입

- 우선 소송을 제기한 후 회계감리 등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구하는 실험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대상별로 소장에서 기재해야 하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토록 하고, 이를 결여한 경우 하거나 소송을 불허

-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소송물가액이 큰 경우에 규정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부당제소 등에 해당하여 제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현실적인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