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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   목  |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발전방안
부서명  | 금융조세팀
저   자  | 배명한 부장 (bmh@fki.or.kr)
발행일  | 2009-07-29 종   류  | 이슈페이퍼 140호
자   료  |  FIP-2009-0016.pdf

Ⅰ. 환율변동성 국제 비교

Ⅱ. 우리나라 환율변동성 확대 요인

1. 외환.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외환의 유출입 확대

2. 개방화에 못 미치는 외환시장 수준

Ⅲ. 우리나라 외환시장 발전방안

1. 외환시장 규모 확대

2. 외환상품의 다양화

3. 달러 이외 통화와 거래 활성화



□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변동성은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08.9∼’09.5월간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대비 일간 평균 1.41% 등락하여 선진국 및 경쟁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변동성을 시현


□ 환율변동성이 높은 것은 외환·자본시장 개방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급속히 이루어 졌으나 이에 상응하는 외환시장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

○ 외국인의 자유로운 금융업 진출과 주식.채권투자 허용 등으로 OECD 자본 자유화 규약 항목 대비 개방 비율은 85.1%로 OECD 전체 평균 89.3%에 근접

○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 비율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도 ’01∼’08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자본유출입이 급증

○ 그러나 경제규모에 못 미치는 외환거래량, 달러에 편중된 외환거래 등 개방 수준에 못 미치는 외환시장 상황으로 외부 충격에 따라 환율이 급등락


□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환거래량 확대, 외환파생 상품의 다양화, 엔 및 유로 시장 활성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가 필요

○ 대규모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중개기관 등록 허용, 기업의 환위험 관리에 대응하는 다양한 외환파생상품 개발 등으로 외환시장 참가자 확대를 유도

○ 외환 매매 시 반대 거래를 강제하는 포지션 규제 폐지, 무역거래에 상응하는 엔 및 유로 외환거래 시스템 구축 등으로 외환거래 활성화 기반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