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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방안
부서명  | 금융조세팀
저   자  | 강호성 선임조사역 (hosu@fki.or.kr)
발행일  | 2009-12-16 종   류  | 이슈페이퍼 163호
자   료  |  FIP-2009-0039.pdf

Ⅰ. 검토 배경

Ⅱ.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현황

Ⅲ.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시 문제점

Ⅳ. 개선방안



□ 기업은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준비 부족 등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 2011년 도입까지 채 2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아직 도입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

○ 회계시스템 구축 등 각종 투자비용 증가, 관련 법령과 제도 미비 등 도입 준비와 관련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문제점

○ (도입 준비 부진) 2011년 의무 도입을 위해서는 최소한 2009년 초부터 기업 전체의 대대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 상당수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더 어려운 상황

○ (비용 부담)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용경색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IFRS 도입 비용은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세법 정비 미비) 국제회계기준과 세법간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능력 부족) 국제회계기준의 핵심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국제회계기준 변경 가능성) 미국은 2014년 IFRS 도입(2011년 도입여부 결정)에 맞춰 미국에게 적합한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부채증가 가능성) 2005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영국 기업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부채총계가 5% 가량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의 부채총계도 증가할 가능성


□ 개선방안

○ 새로운 회계시스템 개발, 구축 등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동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요청

○ 국제회계기준과 세법과의 불일치로 인해 기업의 이중 장부관리 등의 비용발생 및 세부담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법의 국제회계기준 수용 대책 마련 필요

○ 기업은 국제회계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정부는 IFRS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인력개발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