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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강제성채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서명  | 규제개혁팀
저   자  | 문상은 연구원 (moonsang@fki.or.kr)
발행일  | 2016-10-30 종   류  | 규제개혁시리즈 16-07
자   료  |  RGL-2016-07.pdf

Ⅰ. 검토배경

Ⅱ. 강제성채권제도 현황
	1. 강제성채권제도 개요
	2. 강제성채권의 종류
	3. 강제성채권 발행·거래 규모

Ⅲ. 강제성채권제도의 문제점
	1. 매입자의 금전부담 가중
	2. 불합리한 강제성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
	3. 시대변화에 따른 제도유지 타당성 저하

Ⅳ. 개선방안
	1. 근본적 개선방안 : 강제성채권제도 폐지
	2. 단기적 개선방안 : 강제성채권제도 개선

<참고문헌>


<현황>


□ 강제성채권은 주택·자동차 구입 후 등기 또는 등록 시, 부동산담보대출 시, 각종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의미

○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채권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그밖에도 첨가소화채권, 강제소화채권, 첨가소화채라고도 불림

○ 공식적 지급이자인 채권의 표면금리가 낮고, 만기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며, 이자는 만기 일시상환, 대부분 소액권이라는 특징이 있음


□ 현재 발행되는 강제성채권의 종류에는 국채인 국민주택1종채권과 지방채인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이 있음

○ 국민주택1종채권은 주거복지사업, 지역개발채권은 지역개발을 위한 자금 조성,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소모되는 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발행

○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관련 등기 및 인허가 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지자체 내에서 자동차 등 등록·영업허가 시 주로 매입

○ 발행액 순으로는 ‘15년 기준 국채인 국민주택1종채권이 약 16조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개발채권(약 3조원), 도시철도채권(약 1조원) 순


□ 강제성채권제도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특정대상에게 준조세를 부과한다는 특징이 있음

○ 강제성채권제도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모집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음

○ 강제성채권의 발행으로 인해 국가는 민간에게 시장금리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빌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준조세를 부과



<문제점>


□ 강제성채권 매입자들은 조세 이외에 준조세를 부담하고 유통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어서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됨

○ 강제성채권을 소액채권시장에서 매도할 때의 기준시세는 일반적으로 매입시세보다 낮으므로 매입자들은 매입물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준조세를 부담

○ 금융상품인 채권의 특성 상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시장에 유통시킬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유통수수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