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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5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부서명  | 규제개혁팀
저   자  | 유진근 연구원 (jkyoo@fki.or.kr)
발행일  | 2015-05-01 종   류  | 규제개혁 시리즈 15-02
자   료  |  RGL-2015-02.pdf

Ⅰ. 조사개요

Ⅱ. 규제개혁 평가
	1. 2015년 규제개혁 체감도
	2. 항목별 체감도
	3. 분야별 체감도
	4.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포기 및 지체 경험
	5. 규제개선 시 투자의향

Ⅲ. 향후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
	1.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
	2.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
	3. 규제개혁 우수정책
	4.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 개선과제

<참고문헌>


1. 규제개혁 평가

□ 2015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4.2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 [항목별 체감도] 규제품질 제고(89.5), 유사 행정규제 정비(88.5), 미등록 규제 정비(86.9),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84.5), 신속한 후속조치(80.5),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75.8) 順

○ [분야별 체감도] 관광·의료(93.8), 물류·유통(91.4), 기타 서비스(91.0), 환경·에너지(90.6), 건설·건축(88.3), 금융(84.5), 방송·정보통신(84.5), 노동(81.9), 대기업(76.0) 順


□ 해당 분야 핵심 규제개선 여부가 규제개혁 체감도에 가장 큰 영향

○ 정부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이유는 해당업무 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규제개선(28.2%), 낡은 규제 철폐(25.6%) 順으로 응답

○ 정부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해당업무 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규제개선 미흡(34.5%),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順



2. 향후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

□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응답(45.0%)이 높다(18.4%)의 2배 이상

○ 매우 높음(1.8%), 높음(16.6%), 보통(36.6%), 낮음(33.0%), 매우 낮음(12.0%)


□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37.3%)이 높다는 응답(9.1%)의 4배

○ 매우 높다(0.4%), 높다(8.8%), 보통(53.6%), 낮다(27.3%), 매우 낮다(10.0%)

○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73.9%)이 가장 큰 이유


□ 규제개혁 우수정책은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 규제개혁 우수정책은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규제장관 회의(12.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12.4%), 규제 기요틴(6.0%) 順


□ 항목별로는 신속한 후속조치,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및 태도 개선, 분야별로는 대기업 규제, 노동 규제개선이 최우선 정책과제

○ [항목별]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규제총량제 등 효율적인 규제관리체계 구축(26.3%), 규제 품질 제고(20.4%), 미등록 규제 정비(18.9%) 順

○ [분야별] 대기업 정책(40.2%), 노동 규제(32.6%), 금융 규제(28.1%), 환경·에너지 규제(27.2%), 건설·건축 규제(24.1%), 방송·정보통신 규제(13.8%), 관광·의료 규제(13.6%), 물류·유통 규제(7.4%)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