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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부채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서명  | 규제개혁팀
저   자  | 박병준 선임연구원 (bjpark@fki.or.kr)
발행일  | 2016-07-02 종   류  | 규제개혁시리즈 16-05
자   료  |  RGL-2016-05.pdf

Ⅰ. 검토배경

Ⅱ. 기부채납 관련 법령
	1.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3. 주택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5. 서울시 사전협상 운영지침

Ⅲ. 제도운영상 문제점
	1. 기부채납 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재
	2. 개발사업 단계별 기부채납 추가 요구
	3.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요구
	4. 현물 위주의 기부채납 요구

Ⅳ. 개선방안
	1. 개선방향
	2. 개선방안
	  1) 기부채납 수준에 대한 기준 명확화
	  2) 개발사업 단계별 추가적인 기부채납 요구 금지
	  3)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4) 사업자의 기부채납 방식 선택 허용

<참고> 해외의 기부채납 관련 제도
<참고문헌>


<검토배경>

□ 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가 문제되고 있음

○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변경)시 개발사업자에게 협의된 것 외의 기부채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 .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매개로 한 불합리한 기부채납 요구 관행과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령 미비로 사업자들은 기부채납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게 됨


□ 지자체가 자의적 판단이 아닌 명확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함



<기부채납 관련 법령>

□ 기부채납의 법적 정의는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지자체)에 이전하여 국가(지자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

○ 기부채납의 정의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 등은 국가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며, 어떤 경우 국가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담고 있지 않음


□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부관(附款)’ 형태로 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행위 허가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인·허가 부관으로서의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이 없으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부여 가능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시 해당 구역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및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한 경우 건축법상 인센티브와 별개로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