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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판례로 본 배임죄의 문제점
부서명  | 기업정책팀
저   자  | 이정은 선임조사역 (lje@fki.or.kr)
발행일  | 2014-12-16 종   류  | 이슈페이퍼 209호
자   료  |  FIP-2014-0010.pdf

Ⅰ. 검토배경

Ⅱ. 배임죄에 관한 규정
	1. 형법상 배임죄
	2. 상법상 특별배임죄

Ⅲ. 배임죄의 본질과 구성요건
	1. 배임죄의 본질
	2. 구성요건

Ⅳ. 판례로 본 배임죄의 문제점
	1. 법문에도 없는 손해발생의 ‘위험’은 왜 처벌하나?
	2.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 도대체 뭘 말하나?
	3. 경영판단의 원칙,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나?

Ⅴ. 개선방안


Ⅰ. 검토배경

□ 형법상 배임죄는 개인적 법익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경제범죄의 하나이나, 그 주체 및 구성요건요소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사실상 범죄의 성부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적용범위가 한층 확대되어 오고 있음

○ 오늘날 형사실무는 배임죄를 경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만능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이사 등의 경영판단행위에 대해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을 확대하면서 배임죄의 과잉적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배임죄에 관한 판례들 중에는 원심과 상고심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거나, 대법원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유.무죄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다수 있음


□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배임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되기도 하였음


□ 이하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 등 그 특징을 검토하고, 기업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해석론이 어떠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