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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의 문제와 시사점
부서명  | 경제정책팀
저   자  | 류성원 과장 (won@fki.or.kr)
발행일  | 2011-10-28 종   류  | 이슈페이퍼 183호
자   료  |  FIP-2011-0002.pdf

Ⅰ.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 개요

1. 도입 배경

2.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 내용

Ⅱ.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의 문제점

1. 단기적 측면 제도 운영상의 문제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

2) 기업의사를 배제한 채권단 중심의 일방적 결정

3) 기타 운영상의 문제

2. 장기적 측면 제도 존폐의 문제

1) 제도도입의 전제인 연쇄도산위험 소멸

2)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3) 중복 규제

Ⅲ. 정책적 시사점



Ⅰ.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 개요


1. 도입 배경

□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는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이 연쇄부도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로 채권단에 의한 대기업 그룹 재무평가 및 약정체결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

○ 개별 대기업이 아닌 그룹에 대한 평가가 주식회사 원리에 위배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으로 인해 대기업 그룹 전체가 도산위험을 공유하는 실체라 간주되어 제도도입 분위기가 조성

* 상호지급보증 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받을 때 계열사끼리 서로 빚보증을 서주는 것 사가 사의 빚보증을 서고 사는 사 사는 다시 사에 보증을 섬으로써 결국 그룹전체의 채무관계가 얽히게 되는 것

○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채권은행 중심으로 전환 은행과 기업간 약정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

- 산업합리화 정책 등 정부주도형 기업구조조정은 특혜시비 시장 왜곡 등이 문제되어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폐지

- '98년 30대 그룹 및 여신 2,500억 이상 계열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의무화하면서 시작되었으며, '05년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용준칙' 제정으로 현재와 같은 재무구조 평가제도로 정착


□ 정부는 대기업 그룹의 우리 경제 비중을 감안 부실이 현재화되기 전에 사전적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시장불안감을 해소하고 대기업 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