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통과(8.16, 美현지시각 기준)와 관련, 한국 자동차 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차별적 조치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美 기업시민으로 활약하는 한국 경제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으로 인한 차별적 조치 재고해 달라”

  허창수 회장은 서한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대상 차별적 조치로 한국기업이 입을 피해에 우려가 크다”고 밝히며 “이는 초기단계인 전기차 시장 발전 저해 및 공급을 감소시키고 미국 소비자의 비용도 상승시킨다”며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더욱 격상된 동맹이자 IPEF의 창립 멤버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핵심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에 대해 이번 조치의 유보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한미FTA 정신과 WTO 보조금 원칙에 맞지 않으며,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여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이라는 미국의 탄소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등에 7,400억 달러(약 1천조원)를 지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연간 10만대 이상의 수출 손실¹⁾이 예상된다. 

1) 자동차산업연합회 추산 

  전경련은 동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환경부, 에너지부 등 주요 5개 부처, 美의회 상·하원 의원, 미셸 박 스틸, 영 김 등 한국계 하원의원 4인,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간을 비롯한 한국기업 대규모 투자 州의 주지사 및 주의회 의원 등 주요 리더들에게 모두 발송하여 총력전을 펼쳤다.

전경련, 대미 최고위급 민간외교 채널로서 적극 역할

  허창수 회장은 그간 미국 정계·재계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촉구 서한을 송부하고 주요인사 면담 시에도 적극 건의하는 등 우리 산업계와 밀접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경련의 미국 내 인지도와 대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민간외교를 펼쳐 왔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양국 경제계 간 최고위급 회의체인 한미재계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 경제계와도 공동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한국이 입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성명서 등을 비롯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34차 총회는 코로나 발발 이후 3년 만의 첫 대면 회의이며, 양국 고위급 정부인사와 기업인을 초청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 경제안보, IPEF 및 Chip4, 한미통화스왑 등 최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 <첨부> 「인플레이션 감축법 재고 촉구 서한」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