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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제목 소비자보호법중 개정법률(안) 건의
작성자 기업경영팀 / 기업경영팀 작성일 1998-02-28
첨부파일  In111943.pdf

소비자보호법중 개정법률(안) 건의

국가의 사업자에 대한 직접규제 근거조항 삭제
2. 소비자단체의 업무에서 "원가·가격" 용어 삭제
3. 현행 사업자·소비자간 자료제공 협력조항 유지
4. 법 위반사실 공표조항 삭제
5. 소비자단체의 등록규정 보완
6. 소비자단체의 조사·공표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벌칙조항 신설 및 제17조의 5 관련조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