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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경연]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
작성자 이상호 팀장 / 경제조사팀 작성일 2022-03-17
첨부파일  [한경연] 3월 17일(목) 배포즉시_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 보도자료.hwp

美 금리인상 동조시 韓 가계금리 2.26%p↑, 가구당 연이자 340만원↑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미 연준, 단기 국채금리 2.04%p 상승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 지속할 듯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 감안한 적정 단기(6개월물) 국채금리 2.14%(‘21.4분기 평균 0.1%)

- 한국, 미국과 금리인상 동조할 경우 연 가계대출 이자부담 39.7조원 증가

 *미 금리인상시 국내 금리조정 않으면, 외국인투자자금 31.5억달러 감소

- 글로벌 긴축 대비, 거시경제 안정성 및 가계‧기업의 금리방어력 제고 필요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가 2018년 12월 이후 39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주1)될 경우, 한국은행의 연쇄적인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경제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1) 투자은행들은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0.25%p씩 4~7회, 내년에도 몇 차례 추가 인상하여 2.0~3.0%에 이를 것으로 전망




미, 인플레이션 등 반영한 적정 금리(단기국채) 상승 폭 2.04%p 


  한경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올해 2월 중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9%로 1982년 1월 8.4% 이후 4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미국의 고용 등 실물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주2)한 것도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주2) ex) ①‘22.2월 실업률 3.8%→자연실업률(인플레이션을 유발않는 실업률)인 4.4~4.5%(미 의회예산국)을 하회 ②’21.4분기 GDP성장률 7.0%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M1) 등 경제변수로 미국의 단기국채 금리(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주3)을 설정한 후, 적정 단기국채 금리 수준을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평균 재무부 채권 금리수준이 0.10%이므로, 2.04%p 상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3) 통상 미국의 대표적 단기국채금리는 1년물이나, 통계단절(‘03~‘08년)로 6개월물로 대체,       모형 및 추정결과 관해서는 첨부1. <미국 단기 재무부 채권금리 결정모형 분석> 참조



한국, 미국과 금리인상 동조할 경우 연 가계대출 이자 39.7조원 증가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단기 국공채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주4)하고,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 만큼 오를 경우의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하였다.

*주4) 모형 및 추정결과는 첨부3. <한국 단기 국공채 금리 인상시 가계대출 금리 인상효과> 참조


  계산결과,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상승 폭인 2.04%p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2.2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7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1년))과 전체가구 수(20.3백만 가구, 통계청 추정(‘20년))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0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한국, 미국 금리인상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투자 순유출 31.5억불


  한경연은 예상환율변동을 감안한 미국과 한국간 금리차이(미국금리-한국금리) 등으로 GDP대비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설명하게 하는 모형주5)을 설정하여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주5) 모형에 사용된 미국금리는 6개월물 재무부 채권금리, 한국금리는 1년물 국채금리

      모형 및 추정결과는 첨부2. <미한 금리차 확대가 외국인투자자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 참조


  추정결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작년 4분기 대비 2.04%p 상승하였을 경우주6),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31.5 억불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6) 한국의 금리수준(1년물 국채금리)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금번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글로벌 긴축랠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비율이 높은 상태주7)이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7)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BIS) : ‘21.3분기 말 106.7

        한계기업비율(외감기업 기준, 한국은행) : ‘20년 말 15.3%



※ [유첨] 1. 미국 단기 재무부 채권금리 결정모형 분석

           2. 미한 금리차 확대가 외국인투자자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 

           3. 한국 단기 국공채 금리 인상시 가계대출 금리 인상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