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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전경련, 주한프랑스대사 초청 기업간담회 개최
작성자 이소원 팀장 / 국제협력팀 작성일 2019-12-09
첨부파일  1. 주한프랑스대사 초청 기업간담회(안).pdf      2. 권태신 부회장 인사말씀(안).pdf

프랑스대사에게서 직접 듣는 마크롱 경제개혁의 두 가지 방향

- 佛경제개선 성공요인, ①기업환경 개선, ②국가차원 투자세일즈

- 마크롱 대통령 임기 2.5년, 노동·조세·교육 등 다방면 개혁으로 기업환경 개선

 - 범정부 투자유치행사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 로 해외투자 4조6천억원 유치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국내외 경고의 목소리1)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 경제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0일(화)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를 초청해 현재 프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현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르포르 대사는 최근 프랑스 경제성과의 비결로 ①프랑스의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②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일즈를 꼽았다. 이 날 간담회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주재로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김범호 SPC그룹 부사장, 김승복 대한항공 전무 등이 참석하였다.


노동분야 등 대대적인 개혁, 佛기업환경 환골탈태


  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2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기록, 최근 10년래 최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 상황과 비교할 때 프랑스의 성과가 부러울 따름이다”라며, 이어 “양국 정부가 같은 시기에 출발하였으나 반대 성과가 나오고 있어 프랑스의 개혁을 더욱이 눈 여겨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1) 파이낸셜타임즈 “한국경제 50년 만에 최악의 상황(South Korea set for one of worst growth periods in half a century)” (’19.11)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기존 2.9%에서 2.0%로 총 6차례 하향조정,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5%→2.3% 하향조정 (’19.11)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개혁을 추진했다”며, “프랑스는 노동법, 조세, 교육 등 다방면에서 시장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2009년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2)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개혁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음을 전했다.

2) 프랑스 실업률 : 8.9%(’10)→8.8%(’11)→9.4%(’12)→9.9%(’13)→10.3%(’14)→10.4%(’15)→10.1%(’16)→9.4%(’17)→9.1%(’18)→8.7%(’19Q1)→8.4%(’19Q2)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된 개혁이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프랑스는 법인세를 33.3%에서 31%로 인하키로 올해 9월 발표하였으며, 향후 2022년까지 25%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천명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佛, 기업환경 개선·對외국기업 투자 러브콜로 해외투자 4조6천억원 유치


  잇따른 개혁으로 프랑스의 기업환경이 개선되면서 프랑스는 작년 한해 총 320건의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공에는 정부의 친기업적 개혁과 더불어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큰 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미니 다보스’라 불리는 범정부차원 투자유치 행사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가 있으며, 이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매년 6월 미국의 범정부 차원 투자유치행사 「셀렉트USA」가 있다면, 매년 1월에는 프랑스의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가 있는 셈이다.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의 성공요인으로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꼽힌다. 대통령과 장관이 전원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는 프랑스 투자 이점을 장관이 직접 발표하며, 참석 기업인들은 대통령·총리 등 프랑스 지도자들과 직접적인 대화의 기회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회성 만남이 아닌 연례행사로 지속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페이스북, 삼성전자 등 매년 30개국에서 약 150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하며, 2018년 행사에서 프랑스는 향후 5년간 35억 유로(약 4조 6천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내년에도 통상환경 악화 지속 등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는 더욱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앞 다퉈 과감하게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특히, 미국과 프랑스가 유사하게 범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연례투자유치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최근 투자가 감소3) 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3) 한국 총고정자본형성(투자) 증감률(OECD) : 1.6%(’18Q1)→△3.8%(’18Q2)→△3.9%(’18Q3)→1.9%(’18Q4)→△2.8%(’19Q1)→△1.6%(’19Q2)→△2.3%(’19Q3)


※ [첨부] 1. 주한프랑스대사 초청 기업간담회(안), 2. 권태신 부회장 인사말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