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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美대선 공약 분석
작성자 이소원 팀장 / 국제협력팀 작성일 2020-09-28
첨부파일  [전경련] 9월 28일(월) 석간_2020 미국 대선 공약 분석.hwp

트럼프vs바이든 누가 돼도 美자국우선주의·美中갈등 심화될 것


- 美 대선 주자 트럼프vs바이든, 무역·통상정책은‘미국 이익 우선’닮은꼴

- 美 공화·민주 양당 모두 보호무역기조 및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시사

- 韓 대외경제 불확실성 지속될 전망,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비해야

  

  오는 11월 예정인 미국대선의 첫 TV 토론회(9월 29일)를 앞두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0년 대통령선거 정강(Platform,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대외정책에 있어 양당 모두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보이며, 미중갈등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집권이후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공약집(아젠다)1)  내용을 분석한 결과, 양당이 미국 국내정책에서는 당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 반면, 대외 통상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등은 양당 모두 유사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무역·통상 관련 미국의 대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선 이후 미국 新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와 경제계 차원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민주당은 지난 8월말 마무리한 전당대회를 통해 정강을 승인한 반면, 공화당은 2016년 정강을 계승하면서 트럼프 선거캠페인 공약인 Fighting For You!(50개 항목)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으로 정강채택을 대신함


트럼프 vs 바이든 무역·통상 청사진, 트럼프 공약인가 착각들 정도


  ’20년 美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국제무역에 대한 입장은 모두 ‘미국 이익 우선’ 기조 유지로 동일할 전망이다. 무역·통상관련 공약 분석 결과 양당 모두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 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일치했다. 또한 민주당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에 있어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거는 한편, 공화당이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양당 모두 동일하게 천명했다.


  특이점은 ’17년 출범한 트럼프정부의 대표정책인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등 보호무역주의가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표현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다자주의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 당선시 현재 트럼프 정부와 비교해 다자협력 복귀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점에서 CPTPP 체결 등 무역협정 관련 우리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美‧中 세계경제 주도권 분쟁 지속, 韓경제 강국 사이 새우등 신세 여전할 것


  미국의 對中정책에 있어서도 양당의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당 모두 공약을 통해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등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눈에 띄는 대목으로, ’16년 민주당 정강에 명시되었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 등까지 언급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16년 민주당의 온건한 對中정책과는 상반된다.


  對中 강경파인 후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의존 단절’을 공약으로 내걸며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또한 중국 내   미국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리쇼어링 유도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또한 강도는 낮지만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미국 보호’등을 천명하는 등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무역전쟁처럼 소모적인 관세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차별성을 드러냈다.


  이처럼 민주당의 對中정책이 공화당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한국경제계는 계속해서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지난 ’17년 촉발된 미중무역분쟁과 미국의 강화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19년 성장률 하락폭이 0.4%p에 이른다고 밝혔다.2)

2) 19. 10. 18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 0.4%포인트의 하락분 가운데 미중 간 관세부과 등으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을 따진 무역 경로를 통한 하락 효과가 0.2%포인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이 둔화함에 따른 영향이 0.2%포인트로 추정


  한편,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양당이 각자의 입장차를 보였다. 공화당은 지난 ’16년 정강에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와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으나 ’20년 아젠다에서는 북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두지 않았다. 민주당은 ’20년 정강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원조는 지지하되 북의 인권유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간 동맹 이슈에 관련해서도 공화당은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명시한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한 동맹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히며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달 앞둔 美 대선, 후보 트럼프vs바이든 누가 당선되든 韓경제엔 빨간불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과 관련 깊은 대외정책인 국제무역과 對중국 정책에서는 양당이 매우 유사한 입장이기 때문에 미 대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우선주의와 미중분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난 3년간의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채널인 한미재계회의를 운영하는 전경련 역시 양국 민간 경제계간 협력을 강화해가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과 미상의간 제32차 한미재계회의는 11월 개최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