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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경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영향
작성자 김용춘 팀장 / 고용정책팀 작성일 2021-06-15
첨부파일  [한경연] 6월 15일(화) 석간_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영향 보도자료.hwp      [첨부] 한국의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_최남석 교수.pdf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시, 최대 30.4만개 일자리 감소 전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

 

- 최저임금 인상으로 ’18년 15.9만개, ’19년 27.7만개 일자리 감소 추정 

- 내년 5% 인상 시 4.3~10.4만개, 10% 인상 시 8.5~20.7만개 감소 추정

- 청년층, 숙박 및 음식점업, 정규직 일자리 타격 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 시 할 필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5만개에서 최대 30.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높았던 `18년 15.9만개, `19년 27.7만개 일자리 감소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7년~‘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1)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9만개, ‘19년 10.9% 인상으로 27.7만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6~11.0만개, 청년층 약 9.3~11.6만개, 정규직 약 6.3~6.8만개 일자리가 감소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1) 고용탄력성 : 일자리변화율(일자리감소율)/당해년도 최저임금 변화율 ​


<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효과(단위:천명)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면 12.5~30.4만개 일자리 감소 전망


  보고서는 ’18년, ‘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3만개~10.4만개, 10%(9,592원) 인상 시 8.5만개~20.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5만개에서 최대 30.4만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효과(단위:천명) >

* 2020년부터 최저임금 고용탄력성은 추정치로 최소값은 ’18년도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최대값은 ‘19년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적용

* 최저임금영향 근로자 수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22년 최저임금 근로자측 요구액 1만원 이상 될 듯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되었으며, ‘18년, ’19년 각각 16.4%, 10.9%로 급격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18년 15.5%, ’19년은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책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는 1만원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 보고서에 따르면 20%(10,464원) 인상 시 최대 41.4만개 일자리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5만개 감소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2) 근로자측 최초 제시액(적용년도 기준) : ‘16년, ’17년, ‘18년, ’20년, ‘21년 10,000원, ’19년 10,790원​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미만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첨부]「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최남석 전북대 교수)​